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文대통령 공약으로 통신요금 20% 할인…신청해야 가능" 가짜뉴스 확산

by조선일보

"文대통령 공약으로 통신요금 20%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로 인해 당장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가짜 뉴스가 휴대전화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25일부터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글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서 운영하는 20% 요금할인 안내 전화번호까지 담겨 있다.

 

이 같은 글로 이통 3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해당 유포 글은 가짜 뉴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마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 공약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비 중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대부분 2·3G(2·3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사용자에게 해당 된다. LTE(4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통화료 구분이 없이 테이터·음성·문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5512만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4709만명, 2·3G 사용자는 15%인 803만명 정도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요금 할인 방식이다. 누구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보통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이통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새 휴대폰 가격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는다. 1~2년간 약정하면 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후 매달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2년을 기준으로 하면 통신요금이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

 

즉 해당 유포 글은 2년 전 단통법 도입 당시 시행된 제도를 마치 새 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약정 할인’ 이용자들도 추가로 통신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 뉴스’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갑자기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2016년 1월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 것처럼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안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