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방통위, MBC 11월 재허가때 공정성 중점 심사키로

by한겨레

부당해직·징계남발로 살피기로

KBS 부당징계 등도 심사 대상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방송미래발전위 만들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방통위는 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렸으며,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통위 안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주인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는 또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 <에스비에스>(SBS) 재허가와 <엠비엔>(MBN) 재승인 심사에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기존 심사 때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2012년 파업 뒤 대량 해직·징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화방송>의 경우, 회사 쪽이 프로그램 제작 거부를 시작한 기자·피디 6명에게 2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무더기 징계를 예고한 상태라 방통위의 이런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방송>도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감시한 노조원을 상대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지난 7월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는 등 부당징계 사례가 적지 않다.

 

이밖에 방통위는 △최근 독립피디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익명 신고센터 운영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 우선 추진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내놨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해 올해 말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짜고, 인공지능과 뇌과학 등 기초·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기고,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오철우 선임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