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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구치소서 인권침해” 당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by한겨레

〈CNN〉, 박 전 대통령 변호인 통해 보도 

법무부 등 즉각 반박…국내선 되레 ‘황제수감’이 논란 

“구치소서 인권침해” 당했다는 박 전

방송 화면 갈무리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국정농단과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 이사회 (UNCHR)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시엔엔〉(CNN)이 단독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시엔엔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이 제공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비롯한 무릎, 어깨 관절의 골관절염, 영상 실조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대리인인 로디 딕슨(Rodney Dixon) 변호사는 “그녀는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18일 박 전 대통령 쪽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침대는 한국의 구금 시설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뿐더러 박 전 대통령은 처음 수용됐을 때부터 접이식 매트리스를를 사용했다”며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는 “감방의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으로 ‘차가운 바닥’이 아니며, 구치소 수용시설 난방도 약 1주일 전부터 시작돼 현재 춥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감방 내에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기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구치소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7월과 8월에 외부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나이에 따른 가벼운 퇴행성 증상이었다.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되레 지금까지 ‘인권 침해’가 아닌 ‘황제 수용’ 논란을 일으켜왔다.

 

국회 법제 사법 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을 148차례 만났다. 또 수감 기간 동안 24차례나 교정 공무원과 면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서울구치소장과는 평균 열흘에 한 차례 꼴인 12차례나 면담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장과 열흘에 한번꼴 면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 역시 일반 재소자들의 독방보다 2배 가까이 넓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12.01㎡(약3.2평) 독방에 수감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가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일반 재소자들이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이다.

 

한편 유엔 인권위는 다음 달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정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 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 mj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