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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정권 맞춤형 뒷돈’ 대온 삼성

by한겨레

‘수십억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과 판박이

다스 지원뒤 이건희 회장 사면

독보적 정보력으로 ‘실세’ 파악

권력이 원하는 곳 ‘맞춤형 로비’

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정권

2009년 다스(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로 의심)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삼성의 정치권력에 대한 은밀한 로비 행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쪽에 승마지원을 했던 것과 같은 뇌물 사건인데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로비’라는 구조까지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연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는 2009년 초 비비케이(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다. 이때 삼성은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의 선임료 수십억원을 대신 내줬고,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준 ‘주고받기’ 구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이상은(큰형)·김재정(처남)의 공동 소유’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였지만, 삼성의 정보력은 남달랐다. 삼성은 당시 횡령이나 국외재산 도피 등 범법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도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까지 동원한다. 이미 다스의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삼성이 정확하게 긁어줬고,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으로 시원하게 보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 박영수 특검 수사로 드러난 삼성의 최순실씨 쪽에 대한 독일 승마지원과 빼닮은 구도다. 다른 기업들은 최씨의 존재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최씨 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깎고 있었던 2015년, 삼성은 독일 법인 계좌를 통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짜리 말을 사준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가 필요했다는 점도 대가성 측면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의 ‘원 포인트 사면’과 닮은 점으로 지목된다.

 

삼성의 일관된 로비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등에서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이 매번 정곡을 찌르는 로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라는 항변이 더는 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결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납 당시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납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