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전방 간 황교안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항명하란거냐”

by한겨레

군부대 방문 위험한 안보 발언


“정부에 동조해 양보하면 안돼”


정치권 ”군 통수권자 명령 거부 선동”


“문민통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려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 사고” 비판


나경원도 기밀 유출 해괴한 논리


강효상 두둔하며 “공익제보 성격”


한국당 내부도 “계속 무리수 둬”


한겨레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단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 대비태세’를 강조하던 황 대표의 발언은 급기야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며 ‘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러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문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다. 황 대표의 말은 군에 국방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가이자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대표가 물리력을 가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황 대표와 함께 당의 ‘투 톱’을 이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상식 이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선 나 원내대표가 2015년 2월부터 1년3개월간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강효상 의원의 ‘3급 비밀’ 유출을 두고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적 발언을 이어갔다. 기밀 유출의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폭로 내용을 부인한 것을 두고 ‘거짓말’로 몰아간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안에서조차 “나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영남권의 한 재선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릴 때 쓰는 말이다. 외교부의 기강 해이를 지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 연루된 핵심 당사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나 김규남 기자 mina@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