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靑, 오늘(9일) 김동연 부총리 경질…장하성 동시교체 ‘가닥’

by헤럴드경제

文대통령, 결심 섰다…예산심사 기간 이례적 교체

靑 관계자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

인사혼란 정리ㆍ‘예산협치’ 노렸나

靑, 오늘(9일) 김동연 부총리 경질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경질한다.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날 함께 교체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교체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새 부총리 취임까지 인사청문절차가 최소 20일 소요되고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3주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심사 중에도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실무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경제팀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이른바 ‘불협화음’은 올 6월께부터 제기돼왔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과 그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의 역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폭의 급증이 야기할 수 있는 역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시인하며 인식차를 보여왔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부 차관 및 1급 간부들과 만찬을 해 사실상 ‘고별만찬’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기재부와 재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 조정을 잘해줘야 하는 취지”라고 한 발언이 경질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다음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도 “개인 의견이지만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운영하는데 (여야가) 경제연정까지 할 생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교체임박을 시사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함께 장하성 실장도 교체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김 부총리와 함께 동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장 실장 교체는 아세안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출장을 다녀온 이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두 경제사령탑을 조기교체하기로 한 배경엔 개선되지 않는 고용지표와 하향세를 달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라”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악화와 관련해 김 부청리와 장 실장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경제사령탑 투톱 교체’ 카드를 들고 야권과의 협치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설명하면서 야권에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지형상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협력이 필요하다. 야권은 경제 실정론을 들면서 오래전부터 장 실장과 함께 김 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에서도 야권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