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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첫 '부결'…얼싸안는 한국당

by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첫 '부결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가결 145표, 부결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은 293명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이후 8개월간의 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다시 착수하게 됐다.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결과가 나오자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첫 '부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는 6월 7,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인사 문제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과 연계해 반대하는 야당에 밀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속절 없이 표류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 등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1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가졌으나 보수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오후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안건은 최종 부결처리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첫 '부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첫 '부결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y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