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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쾌감”…‘스타킹 테러범’ 고민에 빠진 경찰

by중앙일보

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 찾아…

재물손괴ㆍ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대 교수에 자문했지만 적용 어려워


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 주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해당 안돼


“성적 욕구 해소하려 범행 저지른 거라

성폭력방지 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할 것”

“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쾌감”…‘스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상습적으로 검은 액체를 여성 스타킹에 뿌렸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혐의가 없어 경찰을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스타킹을 신은 여대생 다리에 상습적으로 검은 액체를 뿌렸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적용할 혐의를 두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평범한 가장인 A씨(35)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대에서 치마와 스타킹을 착용한 여대생 다리에 플라스틱 통에 든 액체 구두약을 몰래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놀란 여대생이 구두약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 화장실 등에 버리면 들어가 스타킹을 가져나온 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이용했다. 

“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쾌감”…‘스타

스타킹 테러범이 뿌린 구두약으로 스타킹이 훼손된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스타킹을 가지려고 미행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많은 여학생이 A씨의 유사 성범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또 다른 봉변을 당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

 

“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쾌감”…‘스타

스타킹 테러범이 뿌린 구두약으로 스타킹에 훼손된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또 스타킹에 액체를 뿌린 A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법대 교수에게 자문했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주웠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말했다. 

“여대생 놀라는 모습에 쾌감”…‘스타

스타킹 테러범이 뿌린 구두약으로 스타킹에 훼손된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애초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A씨에게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만 추가한 상태다.

 

경찰은 액체 구두약으로 스타킹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성폭력방지 특별법 등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자가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성범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성폭력방지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가 모방한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의 정모(30)씨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뒤 화장실에 버린 스타킹을 가져가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