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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왜 빚은 줄지 않나 (상)

개인회생 2년뒤 또 5000만원 빚…"부채 요요' 빠진 한국

by중앙일보

부채 깎아줘도 고금리 대출 의지

빚내는 습관 고칠 교육·상담 없어

개인파산·회생 시 교육 의무화해야


빚 탕감 두번 받은 32세, 왜 또 대부업체 갔나

개인회생 2년뒤 또 5000만원 빚…

개인회생 중인 김선호(가명) 씨의 뒷 모습. 김씨는 두 차례 개인회생을 했지만 다시 대부업체 3곳에서 빚을 지고 있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부채 요요현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변선구 기자

205만명. 최근 10년간(2008~2017년)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은 채무자 수다. 법원 개인파산·회생 인용 건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 건수를 모두 합친 수치다.

 

지방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이우영(33·가명) 씨도 205만명 중 1명이다. 그는 20대 시절 생활비로 고금리 대출을 끌어 쓰다 빚이 5000만원 넘게 불어나자 감당할 수 없어 2010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5년간 변제금을 낸 끝에 2015년 면책 판정을 받았다.

 

쌓여있던 원리금의 절반도 갚지 않은 채 빚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회생 딱지를 떼자마자 그가 찾은 곳은 또 저축은행·대부업체였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30%대 고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다. 바로 아이가 생겼고 생활비가 모자라자 또 대출을 받았다.

 

2년 만에 쌓인 빚이 5000만원. “150만원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이 씨는 다시 개인회생처럼 빚을 감면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어려운 채무자에게 계속 빚을 깎아주는데 왜 가계부채는 늘기만 할까. 그 배경엔 빚을 깎아줬는데도 빚이 더 쌓이는 ‘부채 요요현상’이 있다. 채무조정으로 부채는 얼마든지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지만 쉽게 빚내는 습관은 좀처럼 고치지 못한다.

 

채무 감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맞춤형 재무상담·신용관리가 따라주지 않아서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빚에 의지하고 채무의 늪에 빠지기 쉽다. 마치 식이조절·운동 없는 지방흡입과 같다.

 

지난해 실직한 김선호(34·가명) 씨는 개인회생만 두 번 했다. 군 부사관 시절,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사기 대출 당한 600만원을 해결하려 대부업체를 찾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최대로 빌린 뒤 여유자금으로 쓰세요”라는 대출 상담사 말이 달콤했다.

 

연 39% 고금리로 1000만원을 덜컥 빌렸다. 막상 140만원 월급으론 이자 33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 하기도 빠듯했다.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원금만 2500만원으로 불어난 2012년, 법무사를 찾아갔다. 법무사에 120만원을 주고 5개월 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

 

월 55만원(변제금)씩 5년간 꾸준히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책) 새 출발 할 수 있었다.

 

빨리 돈을 벌려고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지인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해서 첫 달 수입 900만원을 올렸다. 큰돈을 만지자 차를 사고 아버지 명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썼다.

 

소득은 점점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소비지출은 줄지 않았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나오는 대부업체를 다시 찾았다. 2015년 소득은 월 1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55만원에 추가로 받은 대부 빚 이자 30만원(원금 1000만원)과 가족카드 빚까지.

 

급기야 개인회생 변제금이 연체됐다. 또다시 법무사를 찾았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했다. 법원은 월 25만원씩 다시 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개인회생을 인가해줬다.

 

이후에도 김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한 데다 결혼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서 또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다. 지금은 3개 업체에서 총 17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40만원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중이다.

 

김 씨는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잠깐 (돈을) 빌려서 모면하면 되겠지’라며 대출로 쉽게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돼 버렸다”고 후회했다.

 

감당 못 할 빚을 감면받는 것은 엄연한 채무자의 권리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신복위는 워크아웃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차례 신용교육을 할 뿐이다.

 

법원은 개인파산·회생 인가를 내주면서 어떠한 교육·상담·컨설팅도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 그저 법무사가 제출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만 보고 요건만 되면 통과다. 현재의 빚 부담에서 구제해주는 데 집중할 뿐, 미래의 빚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다.

개인회생 2년뒤 또 5000만원 빚…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채무 조정받은 사람 10명 중 10명, 거의 100%가 다시 고금리 빚을 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일하는 김선유 상담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의 매일 “개인 회생 중인데 또 대부 빚을 졌어요. 방법 없나요?”라는 상담 전화를 한두통씩 받는다. 대부분은 병원비 같은 긴급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다.

 

김 실장은 “채무조정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된 내담자에게서 ‘신용카드 발급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과연 내가 그동안 그를 상담해준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조정에 필수적으로 신용상담·교육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소양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많게는 수억 원의 빚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은 법원 인가만 받으면 아무 사후관리 없이 끝이라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빚 면책 깐깐한 선진국

상당수의 선진국은 안이한 빚 면책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네덜란드는 채무자가 사전에 신용상담을 거치고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개인 채무자는 곧바로 법원으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정부기구인 ‘과채무위원회’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는 과채무위원회가 결정한다.

 

미국도 2005년부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했다. 쉬운 면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시에 미국은 파산 선고를 내린 뒤 최종 효력이 발휘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또다시 빚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2004년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율적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은 신청할 때도, 인가받은 뒤에도 아무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사에게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서울과 의정부 등 일부 신용회복위원회 센터는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육 참여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개인회생 2년뒤 또 5000만원 빚…

지난해 12월 14일 신용회복위원회 의정부지부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신청자 대상 신용교육엔 신청자 26명 중 단 세 명만 참석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인가 받기 위해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나 상담은 전무하다. 한애란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신복위 의정부지부에서 열린 개인회생자 교육엔 26명의 신청자 중 고작 3명만 참석해 강의장이 썰렁했다.

 

2016년 10월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원자가 60명으로 교육장이 꽉 들어찼는데 언제부턴가 참석자가 손에 꼽을 정도다.

 

임채동 의정부서민금융지원센터장은 “교육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회생 인가가 나는 데 문제없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참석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전했다.

 

정작 참석한 3명은 신용교육이 크게 도움 됐다는 반응이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이 모(54) 씨는 “2009년부터 빚에 시달렸지만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아봤다”며 “신용교육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한 모(35) 씨는 “법무사에게는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귀찮아했는데, 여기선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고 말했다.

 

사전적인 신용상담을 활성화한다면 한해 10만명 넘게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나 법원을 통한 절차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런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미래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신용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 소각 역시 대상자를 위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정책서민금융기관 관계자는 “일괄적인 빚 탕감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바꿀지는 의문”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대면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