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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재용 석방한 판사
“비난 알고 있다”

by중앙일보

이재용 석방한 판사 “비난 알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던 정형식 서울고법 정형식 재판장이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재판장은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정 재판장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수 433억원 가운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금액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1심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건넨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사건이 부각되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정치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판결문이 말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