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양국 관계가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최악의 수렁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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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교수·변호사·언론인·전직 외교관·의사·작가를 아우르는 이들 77명은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에서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성명을 통해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유지가 집필해 일본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7월초 일본 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 나라(한국)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쳐질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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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은 “한일 청구권협정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끝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반세기 간 사할린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명은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양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및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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