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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40일간 맹탕" 부실수사 의혹들…'MB와 꼬리곰탕'도 물의

byJTBC

[앵커]

 

9년 전인 2008년 정호영 특검팀 수사에서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BBK 특검법' 통과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 출범 전부터 '부실 수사' 우려가 꾸준히 있어왔죠?

[기자]

 

네, BBK 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게 2007년 12월 초,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약 40%였습니다. 2, 3위였던 이회창, 정동영 후보를 크게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였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급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고사했을 뿐 아니라 수사팀 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됐습니다.

 

[앵커]

 

당시 기억이 아스라한 분들께는 이것만 말씀드려도 '아 그랬었지'하고 금방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도 이명박 후보의 조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했다면서요?

 

[기자]

 

네, 특검법 6조 3항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규정해 놨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 BBK와 다스 외에도 상암 DMC 부지 특혜분양 의혹, 김경준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의혹 등 조사 대상이 방대했던 만큼 국세청과 감사원, 또 검찰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한 특검팀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출범 보름 만에야 이 전 대통령 등의 납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앵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특검이 그렇게 크게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역대 가장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수사 기간 자체도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월 15일에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열흘 연장해서 40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마무리되는 일정이어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 막판에 정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조사했다고 발표한 것도 물의를 빚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그 당시에도 받았고, 그중에서도 다스를 덮은 것이 그중에 대표적인 예다…이게 고발자들의 주장이죠?

 

[기자]

 

저희 JTBC가 지난달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호영 특검팀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파악해놓고도 오히려 다스에 되돌려놓으라고 관계자들에게 말한 뒤 관련 수사를 덮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가 종료되면, 관련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남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팀은 비자금 정황을 인지하고도 관련 자료나 내용을 검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게 될 텐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내년 2월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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