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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안태훈의 NSC

연합훈련은 명분?…
북 '회담연기 카드' 배경은

byJTBC

[앵커]

 

북한이 오늘(16일)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원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결정이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동안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쌍중단'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이 중단되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한다고 북측이 발표한 것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한 고위급 '친선 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북한이 명목상으로 얘기한 건 한미 공동연합 훈련이었고, 하지만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정확한 북한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으니까 중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압박이냐, 대북 제재와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경제 부흥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실익도 제대로 못 챙기고 체면 또한 구기게 되는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뿐 아니라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고 판단해 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이번 회담을 중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회담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기싸움을 벌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 오늘 북한의 발표 형식에서도 그 점을 엿볼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보도의 제목을 보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측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형식을 띠지 않았습니다.

 

책임있는 북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어느정도 경제적 실익을 챙기면 얼마든지 수습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협상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앞서 전문가와 짚어봤지만, 이게 북미 회담 전체 일정상의 변화나 비핵화 움직임에 변화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철도 현대화 사업인데, 이 역시 대북 제재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의 철도성 부상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철도 복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 철도 사업 추진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북한에게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결국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대북 제재의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를 보면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 대북제재 또한 철도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은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규명되고 유엔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어낸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재는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로 향후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유엔 대북제재의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철도 사업이 밝다,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남북 연결 철도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남북 철도가 이어지면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구축에 가장 먼저 뛰어들 것"이라며 "부산에서 러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앞서 짚어드린대로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 갈등으로 대북 사업이 주춤하게 되면, 그 사이 북한 교통망 사업에 관심 많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로가 먼저 깔려야 우리의 열차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민자도로처럼 우리가 도로를 깔아야 통행료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나온 돌발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변수,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