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비즈 ]

누진제 개편, 완화냐 폐지냐…올 여름 우리집 전기료는?

byJTBC

[앵커]


완화냐, 폐지냐. 매년 여름마다 논란이었던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지를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7월과 8월, 2달만 좀 느슨하게 푸는 방안입니다. 또 지금은 3단계인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오늘(11일)도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데요. 우리집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지가 가장 궁금하시지요.


이현 기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자]


보통 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쓰는 전기는 1달에 350kWh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5만 5000원쯤입니다.


여름철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4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는 월 12만 5000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누진 구간을 늘리면 전기료는 10만 4000원으로 17% 줄어듭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1번째 방안은 매년 7~8월 이렇게 누진제를 느슨하게 풀자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번째 방안은 3단계인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입니다.


1번째 방식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도 더 봅니다.


마지막 방안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1년 내내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는 오히려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1번째 안입니다.


문제는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한전의 부담입니다.


[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형태인데…]


공청회장에 나온 한전 소액주주들도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업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청회 참석자/주부 : 산업용 전기 비율은 오히려 55%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요금도 낮을뿐더러…한전 수익이 걱정되시면 그쪽을 이야기해야지, 가정용을 붙잡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현, 이동현, 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