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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국회 특활비 3년간 240억 원, 영수증 없이 ‘펑펑’

byKBS

국회 특활비 3년간 240억 원, 영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인데 여야가 이 엄청난 세금을 마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썼습니다.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먼저,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입니다.

 

11년 86억 원, 12년 76억 원, 13년 77억 원 등 모두 38개 항목, 24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겐 매달 급여처럼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여당은 월 1,200만 원, 제1야당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활동비'로는 여당이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은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제출이 필요없는 3,4천만 원 이상의 뭉칫돈이 다달이 건네진 것입니다.

 

받는 이 역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前 대표/2015년 5월 :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16개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됐고, 국감 시즌으로 접어드는 9월에는 '지원비'로 700만 원,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이른바 '힘 있는'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의 경우 활동비가 월 1,000만 원으로 특별대우했고, 여기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별도의 현금까지 챙겨줬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아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밖에 '입법·정책 개발' 명목으로 모든 의원이 월 50만 원씩 받아가는 등 사용처가 모호한 항목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생긴 1994년 이후 세부내역이 공개된 건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급 사례는 모두 1,3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