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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에 여야 모두 불만

byKBS

KBS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에 여야 모두 불만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왜 자신들을 더 많이 기소했냐고, 여당인 민주당은 잘못이 없는데 왜 자신들도 재판에 넘겼느냐고 비판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의원 등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한국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억지 기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향후 법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역시 패스스트랙 추진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는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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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 임명 날 뒷북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 균형에 입각한 작위적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했다"면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야당 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의원과 당직자를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사소한 폭력사건에 기반해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정의 "기소 다행이지만, 문제 있어"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며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탓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며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원내대변인은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고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세흠 기자 (hm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