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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김경래의 최강시사

환자 올수록 적자 vs 그럼 돌려보내리? 이국종 갈등의 본질

by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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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VS 유희석 갈등은 본질적 문제 아냐...중증외상환자 1명당 140만원 적자보는 구조

- 권역별 외상센터마다 정부 지원금 정해져있는데, 이국종 교수 명성에 환자 몰리니 갈등 터진 것

-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실질적 보전 필요, 센터별로 유연한 인력운용 허용해줘야

- 일 힘드니 아무도 안 오는데, 지원액 안 썼으니 삭감? 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시급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17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송명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 김경래 : 이 며칠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욕설파문이죠.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이게 병원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시설이긴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상 찬밥신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도 잘 안 해주고요. 그 해묵은 갈등, 오래된 갈등이 이번에 폭발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송명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명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명제 : 저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중증외상 환자가 오는 통로가 응급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보는 사람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보게 되는 거고 손상 정도에 맞춰서 외상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중증외상센터로 가는 그런 통로다, 응급실은. 어찌 됐건 지금 아주대병원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고요, 유희석 의료원장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명제 선생님은?


▶ 송명제 : 저는 지금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송명제 : 왜냐하면 언론은 지금 단순히 이국종 교수님과 유희석 원장님의 개인적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폭언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본질적인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증외상센터, 여기가 돈이 안 되는 데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 그래서 찬밥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나요? 맞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 송명제 : 사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증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1명 볼 때마다 저희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약 140여만 원 정도 적자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경래 : 응급실도 그런가요, 혹시? 그것도 궁금하네요.


▶ 송명제 : 응급실도 뭐 100% 수지타산이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따로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환자가 오면 1명당 1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구조다, 중증외상센터가.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나중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조가 제대로 적절하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 송명제 :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 1명당 140여만 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 투입은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에 있는 17개 권역 외상센터에 얼마씩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국종 교수님은 전국적인 명성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구조가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정 지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권역 외상센터별 얼마,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환자 수별로 주는 게 아니라 외상센터별로 여기는 몇 억, 여기는 몇 억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보조금을?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국종 교수가 있는 외상센터는 환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야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 송명제 :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전체 직원 수천 명을 건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구조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경영진에서는 이국종 교수님께서 병상을 늘려달라고 해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막 몰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환자를 줘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측의 충돌이 야기가 된 겁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중증외상센터라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수용을 다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몰리니까. 그 환자들을 일반 병동에 넣어달라,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준 거죠?


▶ 송명제 :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받아줬다기보다는 못 받아줬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병상이 한 100병상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본관에 있는 병상이 750병상인데, 병원에는 전문과가 한 40여 개 과가 돼요. 그런데 외상외과가 100병상인데 나머지 750병상은 나머지 과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병상당 적자를 보는 구조니까 조금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 김경래 :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서로 간에 불만들이 쌓여왔고 그 부분이 이번에 폭발이 된 거군요.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실 폭발이 된 김에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권역 외상센터라는 이름만 들으면 마치 굉장히 공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무슨 공무원 조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방센터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 송명제 : 이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권역 외상이라고 외상 중증외상 환자를 보는 게 공공의료니까 공공병원에서 하는 게 맞다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의료 시스템상 민간병원이 95%예요. 그다음에 공공병원이 5% 정도예요. 그리고 공공병원 중에 그런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권역 외상센터를 다룰 만한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수 의료를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병원별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공병원이 외상센터를 다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모순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 송명제 : 저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처음에 선순환적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경래 : 어떤 말이죠?


▶ 송명제 : 뭐냐 하면 외상 환자들에 대한 행위별 수가가 정상화가 되면 외상 환자를 열심히 볼수록 의료진이, 병원에서 그 수익으로 더욱 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렵다면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획일화해서 외상센터가 얼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의료기관의 손실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권역 외상센터별 인력 기준을 동등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산악지대에 있는 외상센터나 도시에 있는 외상센터가 중증외상 환자분의 손상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병원에서 각 분야별 맞는 의료진을 채용하게 자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증외상센터의 기준은 획일적으로 무슨 과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병원별로 좀 특성이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수가로 만약에 지금의 손해보는 것들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건보 재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가보조금으로 가면 세금으로 가는 건데, 어찌 됐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금은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인력 이야기도 하셨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 권역 외상센터 예산 중에 내년이죠, 올해인가요? 31억 원 삭감을 했어요.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인력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을.


▶ 송명제 : 그러니까 그 처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인데요. 지원했던 것을 사용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사용이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대학병원이든 중소병원이든 간호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이 얼마나 고됩니까? 고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이라 하면 안 쓴 게 아니라 인력을 못 뽑아서 못 쓰고 있는데, 그걸 안 써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잠깐만, 그런데 일이 힘들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거기?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채용을 하기가 힘들다, 돈이 있어도. 이렇다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 송명제 :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의 정도라는 게 저희가 만약에 아무리 안 뽑힌다고 해서 수천 억을 주면서 데려올 수 없잖아요.


▷ 김경래 : 그건 그렇죠.


▶ 송명제 : 사실은 병원 내에 형평성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무 여건의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 개선이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강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이라고 하는 금액적 보상은 일정 부분 상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사람 인력을 좀 많이 뽑아서 만약에 일이 고되다 그러면 시간을 나누거나 이런 방법들도 좀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죠?


▶ 송명제 : 맞습니다.


▷ 김경래 :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쓸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원들이?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죠?


▶ 송명제 :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더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게 명확하게 인력 몇 명을 더 뽑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쓴 건데, 안 썼다고 다시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들 태움 문화 예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면서요?


▶ 송명제 :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외상이나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수가이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적 불합리함이 있는데, 저희가 의료진은 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중한 환자인데,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쥐어짜서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폭력이 의료진과 서로 태울 수 있는 그런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유희석 원장이 욕설하고 이런 것도 보면 개인의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의사 간의 문화가 좀 거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 송명제 :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저렇게 거친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욕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들 간에 일이 고되고 그런 정신적 긴장 상태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태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더라도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요즘 시대 상황이 소송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료진 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욕설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권역 외상센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송명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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