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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30여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주지스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기소 의견 송치

byKBS

KBS

30여년간 절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주지 스님에 대해 경찰이 수사 착수 6개월만에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최 모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이 접수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30여 년 전 절에 들어온 지적장애 3급의 A 씨를 마당 청소와 공사 등 각종 잡무에 동원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A 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 씨의 명의로 노원구의 아파트를 거래해 시세 차익을 챙겼으며, A 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A 씨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계좌를 사용하기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은 불기소 의견을 단 것에 대해선 "피해자는 매일 12시간씩 일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같이 생활한 다른 사람들은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들 외에 피해자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면서 범행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최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최 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