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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집회강행, 온전한 정신인가…공권력 행사해서라도 막을 것”

byKBS

KBS

- 감염병 위기 심각으로 격상.. 중앙정부 모든 것 통제 어려운 만큼, 지자체 역할 더 커져

- 신천지교와 부속기관의 주소 전수조사해, 폐쇄하거나 방역 조치 거의 완료

- 신천지 내부 명단 제보나 압수수색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

- 집회 강행, 온전한 정신인지 의심스러워. 임원 고발조치하고 수사 의뢰할 것

- 서울지방경찰청 요청해 공권력 행사해서라도 다음 집회 용납 못해

- 국가 초비상상황,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은 당연한 일

- 중국 동포나 신천지에 대한 공포, 혐오 표현 삼가야

- 특정 집단 희생양 삼아선 안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규제는 안 했던 것 옳아

- 서울 3개 시립병원에서 총 556개 병상 확보, 코로나 환자 치료 준비 끝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 방송시간 : 2월 24일(월) 7:37~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심인보 : 코로나19 현재 감염자도 감염자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분기 성장률을 굉장히 몇 퍼센트 포인트를 깎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내수 경제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고요. 이게 지금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생산라인, 유통망 마비됐고요. 우리 중간재, 소비재 모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뭐 전자, 운송장비, 기계 화학 등의 산업에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추경의 규모가 문제긴 문제지만 추경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소재 조달, 조립, 유통, 배송 이런 제품 생산 전 공정을 나눠서 각자 분담하는 구조인데, 미국 애플사도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죠. 이것도 글로벌가치사슬체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잠시 뒤 우리 2부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코로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31번 환자 발생한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발 확진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죠.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602명, 사망자 6명인데요. 지역사회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이죠. 수도 서울의 감염병 대비 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순 :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지금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원순 : 지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 사이에 확진 환자가 지금 100명, 200명씩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본격 확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이냐 아니면 저기냐, 최대 고비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총 2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7명이 완치돼서 퇴원했고 현재 열여덟 분이 격리 치료 중인데,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지금 주말 중에 서울에 성모병원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종로구의 경우에 노인복지관과 명륜교회가 연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종로구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서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은 전국적으로 하나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만큼은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폭발적 증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인보 : 어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기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자체 수준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박원순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방역대책반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사실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걸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11시에 제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 심인보 : 그렇군요. 11시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주에 서울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는 폐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임시 폐쇄죠, 물론.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교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온 것을 보면 170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교와 또 그 부속기관의 목록과 주소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다 폐쇄하거나 방역조치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현재 신천지교가 전국적 확산의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교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명단이나 이런 것을 내부 제보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긴요해 보입니다.


▷ 심인보 : 그러면 아직 그 명단 파악, 전수 파악은 안 된 거군요.


▶ 박원순 : 아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려온 거라든지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온 것으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좀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교회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 심인보 :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신천지교회 쪽이랑?


▶ 박원순 : 지금 협조하겠다고 하고 알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 심인보 : 한편에서는 감염병도 감염병이지만 어제 신천지 쪽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최대의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게 특정 종교 탄압이다. 혹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지, 특정 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교이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천지교가 바로 전국적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법률에 따라서 선제적 폐쇄와 또 즉각적인 방역이라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심인보 :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잠깐 확인하면 신천지 공식 명단은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공식 명단 외에 다른 또 신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모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파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원순 : 그렇습니다.


▷ 심인보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집회, 여기 현장에 가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욕설도 많이 들으시고 또 뭘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다녀오신 뒤?


▶ 박원순 :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저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이 비상한 상황,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 참석하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면 결국 타인의 건강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런 집회나 행사를 거의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 사회가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 심인보 : 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셨는데, 여전히 이 범투본은 다음주 토요일 2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박원순 :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감염병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발 조치하고 벌금을 매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임원들을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해서 아예 이런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또 이렇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인보 : 그러면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 박원순 : 지금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심인보 : 과거에 있었던 차벽 논란이라든지 과잉 대응 논란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 박원순 : 지금 상황은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인권 변호사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가 지금 국가의 초비상상황에서 제한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인보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할 예정인데요. 과거에 코로나19 초기 때 중국인 입국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야당에서는 그때 실기했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의 문제는?


▶ 박원순 :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입견으로 중국 동포나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런 밀집 지역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지역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아니라 실증적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두려움은 감염병이지, 이런 또 혐오나 이런 게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염병에는 국경도 지역 경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심코 던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고두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법이거든요. 신천지교 확진자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단합돼서 이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의 불안과 공포,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또 전 지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위기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믿고 함께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심인보 : 그러면 그 당시에도 중국인 입국 규제는 안 했던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원순 :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이 돌면 본래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를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런 태도가 그런 또 흐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염병을 막는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당시 메르스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북경이 서울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 막았습니까?


▷ 심인보 : 알겠습니다.


▶ 박원순 :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심인보 :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통제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서울시의 플랜B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박원순 : 저희들은 사실 이미 심각 단계를 대비해서 이미 진료 체계, 병상 확보 이런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5단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 심인보 : 5단계요?


▶ 박원순 : 네, 그래서 지금 병상의 경우에도 마지막 5단계가 되면 시립병원 3개소 보라매병원, 동부 병원, 북부 병원에 입원 환자를 다른 인근 병원으로 전부 전원시키고 총 556개 병상을 확보해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개인 위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밀접 접촉이 가능한 행사나 집회를 자제하는 것 이런 것이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 심인보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순 : 감사합니다.


▷ 심인보 :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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