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서 “KILL MOON” 엄마부대 주옥순 협박죄로 검찰행

[이슈]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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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영어 손팻말을 들어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3)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주 대표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에서 ‘KILL MOON TO SAVE KOREA(문재인을 죽여 한국을 구하자)’라고 적은 손팻말을 단상에서 들어 보인 혐의를 받는다. 손팻말 뒤쪽에는 ‘MOON’을 죽창으로 찔러 피가 흐르는 그림을 그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구성요건과 판례를 살펴봤을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지휘 검사도 동의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 대표는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한다”며 “일본에게는 36년간 국가를 찬탈한 대가로 (배상)청구권을 받았는데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 3년1개월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왜 김일성 독재자와 북한에는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51)는 시민 고발인단 1752명을 모집해 광복절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주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일본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주 대표가 ‘문재인을 죽이자’는 손팻말을 참가자들을 향해 들고 널리 알린 것은 공권력에 대한 협박이자 반국가적 위법행위”라고 적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지휘했다.


주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시민단체인 ‘엄마부대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19.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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