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박근혜 구형량, 유기징역 최대치 육박할 듯…무기징역 가능성은

by머니투데이

최순실과 공범인 혐의 외에도 블랙리스트·노태강 강제퇴직 등 별도 혐의…'재판 보이콧'도 반영될 듯

박근혜 구형량, 유기징역 최대치 육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

검찰이 최순실씨(61)에 대해 유기징역 최대치에 가까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그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재판에서 최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 최고형량에 육박하는 중형이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 한 유기징역은 30년까지다. 가중치가 적용되면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최씨처럼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최씨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뇌물죄다.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가중치를 제외한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기준으로 잡고 구형량을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이미 이화여대 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으로 구형량이 정해졌다. 단순히 계산하면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두 사건을 합쳐 32년이 된 셈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포스코·하나은행·KT·GKL 등 기업 이권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삼성·롯데·SK 뇌물 사건 등 주요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 관계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강요미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강제퇴직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도 구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탄핵 결정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49)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도 거부했다.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사선 변호인단을 총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재판 절차가 한달 반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씨에게 사실상의 유기징역 최대치가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 그럼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