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美 역사상 가장 뜨거운 중간선거…'반이민'vs'오바마케어'

‘D-1’ 미국 중간선거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⑤

by머니투데이

[미 중간선거 D-1]⑤ 국가안보 강조 '반이민' vs 트럼프 허점 파고드는 '의료보험'


[편집자주]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 시작되는 미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경제지형의 변곡점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가속도가 붙을지, 미중무역전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향배를 분석한다.

“적은 외부에”…‘반(反)이민’으로 유권자 결집

‘D-1’ 미국 중간선거가 당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반이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2일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caravan)을 “국가적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이자 “침략(invasion)”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1만5000명의 군 병력을 미국과 멕시코 접경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 공동조사(10월 14~17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높은 47%까지 치솟았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브랫 스테판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는 캐러밴 이슈를 자기 것으로 재빨리 만드는데 성공했고 민주당은 이를 태만하게 내줘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이민 카드가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연쇄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가 사회 분열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지난 29일 미 공공종교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트럼프의 정책과 언행이 백인우월주의를 조장했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10월 넷째주(22~28일) 트럼프 지지율이 전 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 달 만의 하락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로 또한 번 초강수를 던졌지만 공화당원까지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NYT에 “우파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전략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계층 사이에 문화 전쟁과 인종 적대감을 유발해 이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때보다 뜨거운 ‘오바마케어’

‘D-1’ 미국 중간선거가 당신에게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AFPBBNews=뉴스1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내세우며 의료보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CNN의 8월 9~12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극도로'(extremely) 또는 '매우'(very)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은 쟁점은 의료보험(81%), 경제(80%), 이민(77%), 부패(74%), 총기규제(73%), 세금(71%), 무역(64%), 러시아 스캔들(45%) 등의 순이었다.


정치광고 분석 전문 단체인 미 웨슬리언대학 산하 미디어프로젝트는 민주당 측 선거광고비용에서 오바마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케어는 정작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지지도 50%를 넘은 적이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료보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만 삭감해 보험료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급등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국장 대행을 맡았던 앤디 슬레빗은 CNBC에 "중간선거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투표"라며 "오바마케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심판대'…탄핵 아니라도 식물정부 가능

이번 선거가 유난히 치열한 이유는 선거결과에 따라 반이민이든 의료보험 전면 개혁이든 트럼프 정책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려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이 한 곳에서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더욱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시작된다. 물론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탄핵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입수한다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