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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오늘도 ‘적자 철도’ 달리는 시민의 발

by뉴스웨이

오늘도 ‘적자 철도’ 달리는 시민의
오늘도 ‘적자 철도’ 달리는 시민의
오늘도 ‘적자 철도’ 달리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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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적자 철도’ 달리는 시민의

하루 평균 이용객 800만명, 서울 지하철은 밤낮으로 수많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데요. 이런 지하철이 적자에 시달리며 날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수송 수입은 원가보다도 낮아 이용객 1인당 499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4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도 말이지요.

 

이 같은 수송 수입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게 첫째 원인일 터. 여기에 요금을 내지 않는 부정승차 사례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정승차 사례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를 대여·양도해 엉뚱한 사람이 쓰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비양심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또한 표 없이 지하철을 타는 무표 미신고를 비롯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유공자를 위한 할인 이용권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전체 부정승차 건수의 34%, 22% 수준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자체도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 부정승차의 경우 단속을 통해 손실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무임승차와 관련된 비용은 그럴 수도 없어 더 큰 부담이지요.

 

실제로 최근 3년간 65세 이상의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4.7%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3506억원에 달할 정도.

 

이와 관련, 무임승차 대상 연령 상향 조정 등 무임승차 제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형성된 분위기. 물론 이견이 있는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서비스 질의 하락과 요금 인상의 빌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 서울. 무임승차를 비롯한 적자의 원인들에 이제는 메스를 대야 하지 않을까요?

 

박정아 기자 p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