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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세월호 4년, 침몰 원인은
여전히 논란중

by노컷뉴스

풀리지 않는 원인…유가족 "과제는 세월호 참사 자체로 돌아가는 것"

세월호 4년, 침몰 원인은 여전히 논

침몰된 세월호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몰의 원인은 논란이다. 왜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304명의 생명이 떠나야 했는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에 유가족들의 한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여섯 달 만인 지난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내놨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무리한 선체 증·개축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변침 등이었다.

 

세월호가 최대 적재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을 부실하게 결박해 선체 복원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가 급하게 방향을 튼 운전 미숙이 그 원인이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상고심에서 "조타 미숙을 단정할 수 없다"며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조타기 오작동 등 기계결함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 뒤 미스터리처럼 남았고, 유가족들은 이를 풀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1기 특조위 숱한 갈등에 '공회전'…정부 방해 공작 드러나기도

세월호 4년, 침몰 원인은 여전히 논

세월호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2015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만큼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1기 특조위에는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도 없었다. 박근혜정부로부터 조직과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받지도, 법이 보장한 활동시한을 온전히 보장받지도 못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숨기려 했던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도 결국 조작됐단 사실이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로 드러나기도 했다.

오랜 미스터리에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까지 등장

세월호 4년, 침몰 원인은 여전히 논

정부의 방해와 여론 분열 속에 침몰 원인은 여전히 일부가 베일 속에 가려진 모습이었다.

 

세월호와 잠수함 충돌설이 불거지기도 했고, 세월호가 지난해 4월 뭍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렇다 할 충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음모론으로 그쳤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그동안 타들어갔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이 검찰에 수사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검찰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또 추가 기소나 보완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제는 세월호 참사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아이들을 구조 안했는가, 이 두 가지 밝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인양과 함께 지난해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선조위와 2기 특조위 조사…미스터리 풀 수 있을까

선조위는 앞서 조타 각도를 표시하는 조타기 오작동 여부, 배에 철근을 과도하게 적재하고, 이를 위해 평형수를 뺐단 의혹, 외력 충돌설을 규명할 외부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올해 8월까지 작성돼 국회와 청와대로 간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첫 전원회의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도 활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2기 특조위는 선체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조사를 진행하고, 세월호를 침몰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법과 제도의 개혁안을 만든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 마저도 순탄치 않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 1기 특조위의 악몽때문이다.

 

유가족들은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받아온 황전원 위원이 이번에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자, 특조위의 공회전을 걱정하고 있다.

 

예은이 아빠 유 집행위원장은 11일 특조위 3차 회의장 앞에서 세 번째 삭발을 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