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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팩트체크

용산 건물 붕괴는
박원순 탓일까?

by노컷뉴스

金·安 "박원순 시장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늦어졌다" 주장

"용산 업무 지역 수익성 악화로 늦어져"… 오히려 작년 주거비율 늘어

"빨리 철거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

용산 건물 붕괴는 박원순 탓일까?

6.13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합동유세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도시재생사업 등 그 동안의 도시 관리 정책 탓으로 돌리며 야당후보들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4일 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 안전 생각없이 도시 재정비 한다고 벽에다가 해바라기만 그리는데 안전해지겠습니까"라고 박 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전날 안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박 후보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사고 직후인 전날 오후에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사고 현장을 찾아 박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란 이유로 노후주택·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신속하게 재개발이 완료 돼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인근 어떤 구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이러면서 옆 지역의 진동이나 지반 변화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 서울시 행정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이 모두 나서 용산 붕괴사고를 통해 박 시장의 도시 정책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나아가 김 후보는 자신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논리 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과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현장인 용산 5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업무구역이였지만 오히려 박 시장 임기 동안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거비율이 초기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용산 5구역의 재개발이 미뤄진 것은 박 시장 임기 전인 2010년 구획 지정 단계부터 업무 지구로 지정돼 사업성이 떨어졌고, 이에 사업 진행이 더딘 상태였다.

 

이처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5년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로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병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특별법 시행 만료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졌다.

 

그러자 조합 측에선 주거비율을 늘려 사업성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3월 주거비율이 애초 29%에서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50%로 늘어났다. 업무 공간이긴 하지만 오피스텔까지 합해 70%의 주거비율을 확보해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 올 수 있었다. 이마저도 지난 3월 유찰 돼 재입찰에 들어간 상태다.

 

김 후보의 주장처럼 재개발 지역을 투기지역이란 이유로 허가를 늦췄다기 보단, 애초에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처음 업무 용도로 허가가 났지만 당시 주거비율이 29% 밖에 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졌고, 시행사도 없어 진행이 더뎠다"고 말했다.

용산 건물 붕괴는 박원순 탓일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사진=자료사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본래 10년 이상, 일본 롯폰기 힐 재개발 사업처럼 20년 가까이 걸리는 지역도 있다"며 "재개발의 경우 시행사와 조합, 세입자간의 이권 갈등 조정에 기본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 교수는 "만약 해당 지역에 시행사가 없어 유찰 됐다면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용산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부동산경기침체와 2013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 뒤로 전체적으로 더딘 진행을 보여왔다"며 "박 시장의 정책도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있어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용산 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조차도 2016년에야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안 후보의 주장 처럼 도시재생사업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없다. 2006년부터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사고 현장의 경우 2011년에 이미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까지 설립된 마당에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녔다.

 

박 시장이 추진한 도시 재생사업은 서울역, 세운상가 지역 등 13개 지역에 걸쳐 정부와 시, 자치구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박 후보 임기동안 시장 직권 재건축 구역해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입장을 유지했고, ‘서울미래유산’ 제도를 통해 개포주공1단지의 기존 아파트 한 개 동을 존치하라고 요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산 적 있긴 하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해도 이번 사고가 난 용산5구역의 재개발을 늦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구역의 경우 공원로를 만드는 등 기부체납이 있었지만, 용산 5구역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아 기부체납 등의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에 전적으로 맡겨온 구청과 시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일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시설물을 조합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구청 등 공공부문은 조합의 요청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식당을 잃은 한 세입자는 "구청은 조합 땅이라고 아예 관리를 안했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히려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재건축 진행 중인 건물인데, 빨리 철거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라며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재건축 업자가 해야 할 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빨리 부수고 빨리 짓자’는 자유한국당 식 토건행정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삶을 위협해왔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