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클럽 유착, 아직도..."안타깝다"

10년 주기? 10년이면 지역경찰관 매수

단속하며 친분 쌓여..퇴직 후엔 '거간꾼'

버닝썬 셀프 수사? 시간만 벌어주는 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동열(전 경사)

'폭행·마약 의혹' 버닝썬 영업 중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있었던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걸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강남경찰서 형사에게 뇌물이 건네졌다는 사실이 주말 사이 새로 드러났죠. 그 거간꾼 역할을 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은 구속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여하튼 경찰이 클럽의 뒤를 봐줬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직도 이런가. 놀라고 실망한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지난 2010년 룸살롱의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는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당시 경찰 18명이 구속되고 64명이 징계를 받았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2010년이었고 지금은 2019년. 이제 그런 유착은 사라졌으리라 믿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왜 뿌리 뽑지 못하는 걸까요? 전직 경찰 한 분을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이죠. 무궁화클럽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세요. 양동열 전 경사 만나보죠. 양 전 경사님, 안녕하세요?

◆ 양동열> 네.

◇ 김현정> 버닝썬 결국 경찰과의 유착까지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 보면서 어떠십니까?

◆ 양동열> 지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전직 경찰관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양동열 전 경사께서는 경찰 떠나신 게 2009년이시죠?

◆ 양동열> 네.

◇ 김현정>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이경백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그 이경백 사건이라는 거 좀 가물가물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소개를 잠깐 해 주세요.

◆ 양동열>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이경백 씨가 룸살롱 황제라고 그 당시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길래 룸살롱의 황제라는 거예요?

◆ 양동열> 룸살롱 관리를 좀 특이하게 하면서 경찰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찰 조직 내에서 현장 근무에서 영향이 있는 분을 매수해서 뇌물을 살포하는 룸살롱 사장이죠.

◇ 김현정> 룸살롱 사장인데 검찰 인사, 심지어 치안감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윗선에 줄이 닿아 있던 인물인 거죠?

◆ 양동열> 네. 그 당시에도 경무관 인사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유착이 드러나면서 당시에 18명이 파면되고 66명이 징계받고 이러면서 강남 일대 경찰서 한 600여 명의 인사 이동이 있었던, 촉발됐던 그런 큰 사건인 거잖아요, 이경백 사건이?

◆ 양동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양동열 전 경사가 그 유착 경찰관 승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다가 이게 결국 파면까지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양동열> 유착 비리 사건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와중에 강남서 생활안전과장이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책임자가 승진을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제보를 하겠다고 상당히 쓴소리를 했죠. 그게 파면 사유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때는 2009년, 2010년. 그때 커다란 징계도 있고 해서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의 유착은 이제는 좀 사라졌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클럽 버닝썬 사건.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서 더 들여다보니까 마약 사건, 성폭력 사건. 거기다가 심지어는 경찰 연루 의혹까지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동열 전 경사님, 이게 어떤 식으로 경찰과 클럽 사이에 유착이 시작되는 건가요?

◆ 양동열>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서 유흥업소 유착 비리는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설입니다.

◇ 김현정> 10년 주기설이요?

◆ 양동열> 네.

◇ 김현정> 그게 뭡니까?

◆ 양동열> 1999년도에 유착 비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 김현정> 그때도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비리가 드러나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 양동열> 그때도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고 상피 제도까지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09년도.

◇ 김현정> 그게 이경백 사건.

◆ 양동열> 2019년도. 10년 주기설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묘하게 우연히 일치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양동열> 이유가 있죠. 룸살롱은 그 지역의 유흥업소 중에 영업 규모 면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10년 정도 하면 그 지역 경찰관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게 경찰을 매수한다는 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독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유착이 이어지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번처럼 이렇게 들통나기까지. 그러니까 적발이 되기까지가 한 10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 양동열> 네, 그렇습니다. 그 또 특이한 점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직 경찰관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 양동열> 뭔가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 1999년도 전직 경찰관이라고.

◇ 김현정> 그때도.

◆ 양동열> 2009년도도 전직 경찰관. 지금도 전직 경찰관이 브로커 역할을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직 경찰관이 끼어들어서 둘 사이에 거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양동열> 전직 경찰관 중에 형사 부서나 유흥업소 단속 부서, 생활안전계. 이런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장하고 깊숙한 친분이 자동으로 쌓여지죠. 그런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징계를 먹고 나오든지 자진해서 명예 퇴직을 하든지 나와서 뇌물을 본인이 수시로 받고 있다가 단속에 밀접한 그 지역 파출소나 생활안전계 이런 사람 주요 핵심들을 선배니까, 동료니까 '밥 한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금방 매수되는 거죠.

◇ 김현정> 술 한잔 들어가면 유흥업소 사람도 부르고 이러면서 같이 친분도 쌓아주고 돈도 건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달?

◆ 양동열> 좀 그쪽을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뇌물이 몇 번 오고 가면 식사 중에, 술 한잔 중에 아는 사장 한번 부를 테니까 좀 기다려보라. 전화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준비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같이 매수를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유지되는 거죠.

◇ 김현정> 그때부터는 끈끈한 동업자가 되는 거군요.

◆ 양동열>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버닝썬의 경우는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유착 비리는 경찰관 1명 선에서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전체. 그러니까 일선뿐 아니라 윗선까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맞습니까?

◆ 양동열> 과거에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체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청렴 쪽에서는 많이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유흥업소 사장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는, 유착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면 알려지기 쉽기 때문에 개인 1:1로 은밀하게 옆 직원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 김현정> 예전처럼 팀 전체와 교분을 맺는 스타일이 아니라 점조직처럼 다 1:1로 다 있다. 그래서 서로서로 모르게.

◆ 양동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

◆ 양동열> 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건가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일단 경찰에서는 전담 수사팀 꾸리고 마약 수사에 총력 다 하겠다. 불법 촬영 카르텔까지 수사하겠다. 이 유착 의혹도 철저히 밝히겠다 입장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과의 유착은 3개월 동안 집중 감찰하겠다고까지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는 이런 여론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양동열> 지금 셀프 수사를 한다는 건데 항상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시간만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번에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건데?

◆ 양동열> 과거에도 뭐 그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했고 조직 내부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식, 그런 조직 내부의 분위기 같습니다.

◇ 김현정> 꼬리 자르기 정도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양동열> 네.

◇ 김현정> 결국 이거 경찰이 잘 못해내면 이거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다지고는 있는 건데 양 전 경사님, 그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혐의가 명백한데도 지금 구속 영장이 주말 사이 기각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양동열> 성실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새로 보강 조사를 해서 새로 영장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래도 미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소문이 많습니다.

◇ 김현정>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만 보더라가 수사가 덜 철저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예상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경찰 수사권 독립 이슈가 한창인데 이런 사건 터지면 경찰에 대한 신뢰 많이 깎이는 거 아닌가요?

◆ 양동열> 시기로는 해야 될 그런 시기지만 경찰관 지금 의식이나 수준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하면 일반 서민들이 현재보다 사법 비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장 경찰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내시는 게 좀 뜻밖이네요?

◆ 양동열> 지금 경찰 내부에서 내부 개혁 운동하는 사람 지금까지 다 짤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 운동하는 사람은 진급도 하고 조직 내부에서 인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운동 없이, 내부 스스로 뼈 깎는 개혁 각오 없이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번 클럽 버닝썬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해내느냐, 어떻게 처리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양동열 전 경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양동열>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이죠.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계세요. 양동열 전 경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