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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세금하마 전두환,
출소 후 경호비로만 100억 들어

by노컷뉴스

1997년 출소 후 2018년까지 경호비 추적해보니

세금하마 전두환, 출소 후 경호비로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원에 출석한 전두환씨.


전씨는 이날도 근접경호 인력 5명과 특별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법원에 나타났다.


군사반란죄 등 13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 받은 전씨에게 경호 예우는 맞지 않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전씨에게 투입된 경호비용만을 살펴보더라도 '이거 왜 이래'라는 반응이 나올만 하다.


CBS노컷뉴스팀이 손금주 의원실의 협조로 추산해 본 결과, 1997년 12월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전씨에게 경호 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은 최소 100억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금하마 전두환, 출소 후 경호비로

전씨에 대한 경호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노컷뉴스팀에선 2015년 국정감사자료와 손금주 의원실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두환 경찰 경호 예산'을 참고했다.


경호 인건비의 경우, 정확한 액수가 발표된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곤 당해 연도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공무원 전체의 월 기준소득 평균액을 반영해 계산했다.

2011년부터 경호 인건비에 매년 6억 원 투입

세금하마 전두환, 출소 후 경호비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법정 출석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98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전씨는 이전 '대통령 경호실법'(최대 7년 경호)에 따라 1995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았다.


1997년 12월 22일 사면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경찰청 경호를 받고 있다.


기존에 나왔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호 경찰 인원은 10명 수준으로 유지돼 오다 2018년에 5명으로 감축됐다.


2017년 당시 공무원의 평균 세전 월급이 510만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2017년 한 해만 따져도 경호 인력에만 6억 원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씨의 근접 경호를 맡은 경찰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웃도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실제 인건비는 그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수준이다.


2016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명의 경찰 인건비는 총 25억 원이다. 경찰 한 명으로 따지면 6250만원 수준이다.


사저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은 경호비에 집계되지도 않는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경찰은 1개 중대, 약 84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맡아왔다.


따라서 출소 후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은 96억원으로 추정된다.

경호동 비용도 세금에서

경호에 들어가는 세금은 또 있다.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도 세금에서 나간다.


취재진이 추정한 경호 부대 유지비와 경호동 임차료는 약 4억 원 수준이다. 유지비는 약 3억2000만 원, 임차료는 7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연희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한 건물 5곳 가운데 1곳을 지난 2009년부터 사저를 경비하는 전투경찰의 숙소로 무료 사용해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종료했고 2015년 7월까지 매년 2000만 원 가량이 임차료로 쓰였다.


2015년 8월부턴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해 임차료가 나가진 않는 상태다.

세금하마 전두환, 출소 후 경호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에는 2014년부터 평균 3200만원이 투입됐다.


결국 2017년 6억5000만 원, 2018년 3억4000만 원이 각각 전씨 경호 유지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보면 기준으로 1997년 감옥 출소 후 전 씨의 자택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 1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2019년 예산은 줄었을까?

지난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당시 상시 경호 경찰인원은 5명으로 파악됐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8년에 있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2019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직업경찰이 경비하는 경호 인력 외에도 의무경찰이 들어가는 '경비' 인력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공매 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 임진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