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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뇌관이 터졌다' 흔들리는 '카풀' 사회적 대타협

by노컷뉴스

합의 당사자인 택시와 카풀업계 모두 합의 부인

향후 실무논의과정서 세심한 관리 필요

노컷뉴스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택시기사 2명의 분신과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카풀전쟁'이 '종전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보인 것은 지난 7일이었다.


이른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시간과 관계없이 "카풀은 절대 안된다"던 택시업계와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니 24시간 카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카풀업계'가 한발씩 물러서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 등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에 가 가능했던 일이다.


대타협기구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진 등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안과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올해 상반기 중 출시와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 등 카풀업계 또는 택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법률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구성하기로 했었다.


극한대립 속 해법을 찾지 못하던 이른바 '카풀전쟁'은 이렇게 종전의 수순을 밟아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 개인택시의 20%인 5만명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합의 다음날인 8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향후 불법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번 3월7일 졸속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7일 이른바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조합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였다는게 이유다.


이들은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카풀의 허용일지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동의 없는 졸속 합의를 원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조합측은 "카풀이 허용되면 서울 개인택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빌미를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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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

이로부터 나흘뒤인 12일에는 중소 카풀 3사가 모여 '사회적 대타협'의 무효를 주장했다.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와 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3사는 이날 만남을 토대로 한 공동 입장문을 14일 내놨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카풀 3사는 평가했다.


카풀 3사는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카풀 3사는 따라서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 택시와 카풀업계 양쪽에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뇌관이 터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일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는 택시쪽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등 택시 4단체가 참여했다.


운송사업자조합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2개 노동조합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모임이며 개인택시 사업자들까지 포함됐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이 협의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를 반영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개인택시들과 지방의 개인택시들 간에 카풀서비스 시행을 둘러싼 '이해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카풀업계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했지만 카풀업계를 대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소 카풀업계의 지적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서비스 뿐 아니라 택시콜, 대리콜 등 동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카풀만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의 이해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이들 중소 카풀업계는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대타협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양새를 연출했고 결국 '합의원천 무효주장'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뇌관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는 과정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