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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이정미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긴다? 중대 결단하겠다"

by노컷뉴스

정의당과 사전교감?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황교안, 초월회에서도 패트 철회 재요구해

일부 與의원, 연동형 비례제 부정적 의견

위원장 교체로 가장 큰 피해자는 집권여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에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또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둘 중 한 자리를 주기로 한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사개특위 위원장이야 원래 민주당 몫이었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의원은 ‘나는 비정규직 해고당하듯이 해고당했다’고 말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정의당에다가 설명을 했다는 거고 정의당에서는 협의는커녕 사후 설명도 없었다라는 건데 정의당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죠. 이정미 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도대체 팩트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주겠다라고 합의하기 전에 정의당에다 설명했다, 사전 교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이정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의당이 그런 사전 양해를 했고 교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정의당이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마 6월 말까지 정개특위 시한이 이제 다가오면서 심상정 의원이 ‘이 상황에서 정개특위 연장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정개특위 안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내가 위원장 자리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맥락은 ‘6월 안에 그러면 처리를 하자, 연장이 안 된다면.’


◇ 김현정> 방점이 앞이다?


◆ 이정미> 그 이야기를 그렇게 곡해를 했다고 봐야 되죠.


◇ 김현정>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 대표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리는 없는데 참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하신 거예요.


◆ 이정미> ‘6월달 이 정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이 여러 정개특위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 본회의에서 연장 처리가 되기가 어려우니 6월 안에 이걸 처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또 90일, 60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던 이야기를 이번에 이런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변명거리로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6월 안에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러면 내가 위원장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소라고 말한 거에서 앞부분은 떼고 뒷부분에 방점을 찍은 게 이인영 원내 대표시다.


◆ 이정미>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진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없고요.


◇ 김현정> 잘못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 이정미>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았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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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렇게 지금 된 거군요. 이게 어떻게 진실 게임처럼 흐르는 건가 했더니.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사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추경 처리돼야죠.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정상화 합의했는데 예결위 위원장도 아직 뽑고 있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에 대한 과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정상화되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는 초월회에서 황교안 대표님을 넉 달 만에 만났는데 와서 모두발언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이정미>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분리 추경. 이 얘기를 다시 앵무새처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국회 정상화가 합의된 거 아닙니까? 왜 정상화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여기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경 때문에 정상화가 합의됐다고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어제 다시 자유한국당이 국정 조사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교섭단체 3당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대국민적인 발표까지 했고.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 대표가 당 안에서 추인을 못 받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떼쓰기를 하면서 다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온 상황에서 결국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추경 문제도 오히려 더 원칙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면 훨씬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회라는 게 국회법상에 이렇게 끝까지 한 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 김현정> 차라리 더 강하게요?


◆ 이정미>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큰일 났구나. 이제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빨리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르고 달래고 떼쓰고 발목 잡으면 말을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 주면 두 개, 그러고 두 개 주니까 세 개 달라고 하는 꼴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만 내주고 사실상 추경이라든지 이런 목표 달성은 못 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불투명한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이 혹시 이 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준 것에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의심도 하시는 거예요?


◆ 이정미> 물론 뭐 다른 의도가 우선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추경심사라고 하는 거 민생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질질 끄는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요. 사실 야 3당이 정말 어렵게 단식하고 농성하면서 여기까지 합의를 끌고 왔던 것인데 거기에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폭력 난동을 저지르는 속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혹시 민주당도 애초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하고 싶지 않았던 속내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세요? 내부에서 나와요? 그런 얘기가?


◆ 이정미> 민주당 전체가 딱 그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그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했고 그것이 차기 총선에 자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 김현정> 본인 당사자한테요?


◆ 이정미> 그런 우려들도 여러 차례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뭐 죽기살기로 뭐 꼭 관철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 김현정>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둘 중에 하나가 한국당 가는 건 정해진 거죠? 이거 되돌릴 수도 있어요?


◆ 이정미> 3당의 합의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3당 합의에 근거해서 그러면 국회 정상화에 모든 협력을 다 해야 되는데 또다시 발목 잡기 시작하면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상화를 위한 합의인데 정상화 자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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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고르고 한국당이 가져가는 식이기는 해요. 정개특위 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한국당이 가져간다. 이렇게 합의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고를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개특위에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법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이정미>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개특위는 법사위 90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건너뜁니다. 이게 원래 법사위 소관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를 하지 말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애초 원점으로 다시 돌리자.’ 이런 타협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처리를 안 하고 합의를 못 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 안에 패스트트랙이 갑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상임위 180일 지나고 90일을 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보다 시간이 석 달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하거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이거를 안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거군요.


◆ 이정미> 그러니까 8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이 시한 내에 이걸 반드시 처리를 해야 사개특위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놓고 볼 때도 이것을 자유한국당에다가 넘겨주는 건 정치 개혁은 포기한다라는 선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사개특위 쪽으로 가자?


◆ 이정미> 뭐 그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집권 여당이 짓밟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혹시 되면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 개혁은 끝이라고 보세요?


◆ 이정미>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8월 말까지 그것을 심의 처리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뭐 중대한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개특위 쪽을 선택, 즉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는 순간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단이란 뭘까요?


◆ 이정미> 그것은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절대 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일단 어제 말씀하신 건 이거더라고요. 더 이상 정부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


◆ 이정미> 저희가 명시적으로 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뭐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까지 옳은 일에는 협력했고 잘못한 일에는 강한 비판을 해 왔던 정당이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잘못된 일이어도 집권 여당에 협력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태는 진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당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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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당장 협조가 불가능한 현안이라면 뭐가 보이세요? 이거는 참 이제 어렵다 하는 현안이라면?


◆ 이정미> 그것을 지금 뭐 이것은 협력하겠고 저것은 협력 안 할 테니 정개특위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태가 옴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정의당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어르고 구슬리는 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과 그리고 야 3당의 개혁 공조가 이제는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집권 여당이 자유한국당 믿고 개혁 정치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질문 지금 들어오는 문자들 보니까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한국당 그래, 들어오지 말아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정의당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야당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불가피했다면 그래도 데미지가 좀 적은 거. 그래서 이 위원장 자리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와요.


◆ 이정미> 아닙니다. 국회법상에 5월 31일까지 예결위원장을 인선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예결위원들 중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인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정도까지 사실 추경이 그렇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 김현정> 더 강하게 밀고 나간다... 그런데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기가 부담이었지는 않았을까요? 협치, 협치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 이정미> 아니, 그 협치가 자유한국당하고 협치는 그렇게 중요하고 다른 야 3당과의 협치는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그런 협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집권 여당이 비정규직들은 문자 통보라도 받죠. 사전, 사후. 사전까지도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합의문 나오고 저희들은 그것을 봤고요.


◇ 김현정> 합의문 나온 다음에 보셨어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언론 보도 보고 아셨어요?


◆ 이정미> 그렇게 사후에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으니 죄송하게 됐다.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와의 협치가 지금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역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좀 무시당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으시는 걸까요?


◆ 이정미> 사실 정의당을 무시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심상정 의원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심상정 의원 그 후에도 설명 못 들으신. 심 의원도 못 들으신 거예요, 사후에?


◆ 이정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까지도요?


◆ 이정미> 어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일이 일파만파 다 끝난 다음이니까. 어쨌든 합의 발표가 난 직후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습네다라고 통보를 저희 원내 대표께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펄쩍 뛰셨고. 저도 뭐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 이정미> 어제 초월회 가서 이해찬 대표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한 바가 없고 원내 대표도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 해고한 걸 무효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은 조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일단 자유한국당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심상정 위원장이 다시 그 자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않으시더라도 일단 정개특위가 한국당 몫으로 가는 건, 위원장 몫으로 가는 건 없어야 한다.


◆ 이정미> 심상정 위원장이 무슨 상임위 위원장 하나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정개특위에 올려진 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인터뷰 추가 질문


◇ 김현정> 특위 위원장 강제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 위원장이 혹시 버티실 가능성도 있나요?


◆ 이정미> 어떻게 버텨요. 지금은 그것보다 한국당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줄 것이냐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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