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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친절한 경제

돈 없어도 축의금 보낸다?
'상상초월' 핀테크가 온다

bySBS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일)은 이런 것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험적인 금융서비스 얘기 가지고 오셨죠? 이르면 상반기 안에 이런 것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먼저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봄에 결혼 많이 하는데, 직장동료, 친구들 청첩장이 한꺼번에 여러 장 들어왔는데 마침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통장에 축의금 낼 돈이 간당간당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앱에 들어갑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는 것처럼 축의금을 받을 동료의 이름과 보내고 싶은 액수를 그 앱에 입력하면 카드사가 나 대신 먼저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5만 원을 썼다. 그 5만 원은 내가 5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처럼, 그달 명세서에 포함이 돼서 내가 쓴 다른 돈들과 같이 사후 청구가 됩니다.

 

현금을 땅겨 쓴 거지만 카드로 물건을 신용 구매한 것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자를 물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이 건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되는 겁니다. 카드론보다 훨씬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죠.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간의 외상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달 안에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현금 서비스 같기도 하고 카드깡 같기도 하고,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짜고 불법 대출을 받는 것처럼 돈을 빼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카드깡'의 전형적인 수법이 얼른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서비스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돈을 일정 금액 밑으로 제한하겠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온 카드사가 한번 해보라고 일단 시한이 있는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이제 이 '앱을 통한 개인 간 외상 송금 서비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는 아이디어에 머물렀던 19가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이른바 '금융혁신 샌드박스' 사업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샌드박스가 뭐냐, 요새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모래 상자입니다.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는 다치지 말라고 일정한 공간에 모래를 풍성하게 까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그렇게 "일단 이 안에서 한 번 놀아봐." 하는 것처럼 기존의 법대로라면 허가해 줄 수 없거나 관련 규제 자체가 아예 없어서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또는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시범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샌드박스'의 법적인 근거를 올 초에 마련하고 실제로 적용할 만한 서비스들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여러 금융사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서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을 추려서 19가지를 발표한 거고,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들은 최대 4년까지 한 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 간 외상 송금 외에도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꽤 실시하고 있는 것들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점상 간편결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들은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규제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번에 QR코드를 이용해서 한 번 풀어줘 보기로 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실 굉장히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파격적인 일시 허용을 통해서 추구하는바, 노리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자

 

어느 사업 분야나 그렇지만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악용되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 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규제가 촘촘하게 갖춰진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요새 지갑을 아예 안 갖고 다닙니다. 평소의 모든 금융 활동을 휴대폰으로만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법이나 규제를 이렇게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 서비스나 아이디어의 속도에 맞춰서 계속 바꾸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들 중에는 대성공할 것들도 있겠지만, "아, 이건 역시 아니었어." 하게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반적인 규제를 풀어놓는 것도 능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못 하게 하면 신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영국에서 이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핀테크, 그러니까 기존의 잣대로는 재기 힘들었던 새 IT 금융 서비스들을 해보라고 도입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본다는 것인데, 이렇게 시범 도입되는 서비스들 중에 뭐가 승자가 되거나 혹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아, 역시 이건 아니었어." 그런 것들은 또 뭐가 될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권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