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례적으...

창원시 의창구 성산아트홀∼창원시청 사이 도로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30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사진 위)씨가 이혼 조정 합의안에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 조모(사진 아래)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07년 7월 ▶6일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1심보다 징역 2년 늘어…보석 취소돼 법정구속 다시수감 "대통령 의무 저버리고 뇌물…책임 회피 모습 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DAS...

않는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스스로 보복범죄를 저질렀을 뿐,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변명도 나옵니다.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장대호는 유족들을 향해 웃음을 보이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장대호가 범행을 반성하고 ...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와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최민수...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뒤 현장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法 "반인륜적 범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친딸을 20여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News1 자신의 친딸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딸을 임신시켜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기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수도 올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

[뉴스1] 경찰에게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요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에게 1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와 같이 ...

가치 훼손... 엄벌 처해야" 검찰이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은 물론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8일 서울...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계엄군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듬해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고...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정석원(34)이 19일 항소심 법정에서 “가정에 충실하겠다”며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석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 특검 “객관적 자료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 부인” 특검이 일명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게 1심 때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이 1심에서 인정한 86억원보다 늘었지만,...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높다며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군 복무 역시 자동으로 면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로, 형사소송법 상 7일 내 상고장을 미제출시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

[사진=OSEN DB, 박준형 기자] 래퍼 블랙넛(왼쪽)이 키디비(오른쪽)에 대한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했던 래퍼 블랙넛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범죄 온상 업소 운영하며 범죄 저질러" 항소심서 실형 선고 사내이사로 있던 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직접 변론 나서기도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다." ...

【서울=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후 지난 4월 재수감, 상고심 3차까지 구속기간 연장 만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 측도 재차 고의성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