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 인정…"권한 남용하고도 주변에 책임 전가" '국정농단' 박근혜 뇌물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xyz@yna.co.kr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

행정관에게 징역 3년, 심형보 부장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2013년 2월 ▶13일 1심 선고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심형보 부장 무죄 ▶24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2013년 5월 ▶21일 2심 선고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따라 감형…벌금도 200억원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1년 줄어든 징역4년 선고 © News1 박지수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의 혐의 ...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 측도 재차 ...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7시37분께 법정구속 6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뒤 건강...

제공]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모은다. 13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막 시작됐다. 윤 씨에게 성 접대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 사건 역시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7년간 세 번의...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현씨의 아내가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수많은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이 충분...

야동 접속 엄마도 고데기만 챙긴 뒤 시신 든 박스 건너뛰어 나가 황색과 연두색 수의(囚衣)를 입은 20대 남녀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다. 작년 5월 7개월 된 딸을 6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의 항소심( 2심) 첫 재판이 열린 날이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히려 해임 처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라고 판단하며 김씨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사회경험 풍부한 67세 여성, 수치심 크지 않아" 김씨는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8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불복해 2심 재판절차를 밟게 ...

배우 송선미. (사진=이데일리 DB) 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에게 1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2심 "검사항소 없어 아내 징역 7년까지만 가능" 남편 "잘못 인정"…아내 "인정하나 예견 못했다"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장의 과거 경력을 내세...

항소심 결심 공판. 2심 재판장인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는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물었다. 비공개 재판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옛 측근들의 발언을 공개 재판 전에 반박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 아...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커졌다.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김모 씨에게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 2심 법원은 윤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1년에 집행...

[the L] 1, 2심 모두 '미성년자' 인식했다는 점은 공통 인정... 폭행·협박 인정 여부가 차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7일 오후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9500명에 이른다...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진짜 국정원 대선 개입 같은 사건과는 전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1심 선고가 난 건데 2심 판결은 그러면 뒤집힐 거라고 뭐 기대...

"몸살" 사유서 제출 후 재판 불출석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사진=뉴스1 전두환정권 하에서 7000억원대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이내에, 제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규정에도 대법원이 '늑장 재판'을 하자 일각에서는 총선 일정 등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혀온 이 지사의 정치적 주목도로 ...

[N현장] 2심 선고일, 최민수·검찰 쌍방 항소 기각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

국정농단 뇌물공여의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다소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경우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인정되며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며 파기환송된 이상 2심 결과는 뒤집힐 것으로 관측...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황민이 항소하며 2심에서 그는 결국 1년 감형된 3년 6개월 형을 받게 됐다. 이에 그를 향한 논란과 비난은 확산되고 있다. 1심 판결도 너무 관대하다는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1심보다 감형된 2심 선고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

밝혔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나며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박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