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해야” 거부시 국회 보이콧 시사

[이슈]by 서울경제

김성태·김관영 공동기자회견

환경장관 임명 강행 사과, '고용세습' 국조 수용 등 요구

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해야” 거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과 여당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사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예산·법안 논의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면 정상적인 국회 일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12일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는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그리고는 이날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민정수석 해임과 조 장관 임명 강행 사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등 세 가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요구와 관련, “국회가 예산심사를 해야 하고 규제혁신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협치를 거부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두고 야당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합의의 후속 조치로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인사가 강행됐다”며 “야당은 협조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2018.1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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