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이슈 ]

유시민 “검찰, 아주 고약…국회 흔들어 檢개혁 법 막으려고 해”

by세계일보

‘알릴레오’서 주장…정경심 추가기소 비판

세계일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 정국 때부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7일 또 다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아주 고약하다”며 “국회를 흔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입법로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급 인사들 방에까지 온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감 당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들에게 무리한 로비성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한 바 있다.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국정감사 당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유 이사장은 이어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를 공격하고, 입법로비를 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국회를 흔들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가결을 막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또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를 한 것을 두고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2번 기소되는 것”이라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있다. 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처음 기소와 이번 추가 기소 등) 2개 기소는 서로 상충되고, 1개는 잘못된 것이기에 1차 공소장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1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기소해놓고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추가 기소를 다르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이사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안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팬이 상당히 많다”며 “안 전 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동률을 50%로 도입하면 팬층이 확실한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향후 선거전략의 단면을 총리 지명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주요 총선 공약은 경제·민생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