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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또 기각

by서울신문

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알고 보니 우병우 후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영장판사 추선희 영장기각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0.19 연합뉴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장기각 결정을 내린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