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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

음주운전만큼 무서운 음주운전 방조죄, 알고 계시나요?

by쉐어하우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439명으로 적발 건 수는 약 23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응당 높아져야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차를 가지고 있는 B라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을 때 B가 본인의 집에 차로 데려다 달라며 차 열쇠를 건네고 바로 집 앞이라고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당연히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A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종용한 B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드린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차를 쥐여주며 음주운전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조죄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만약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드물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난 14년간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경우는 전국에 총 96명으로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89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죠. 또한 방조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 역시 40% 과실이 부담되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거리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음주운전을 종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칼을 쥐여주고 날뛰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음주운전하지도 말고 옆에서 부추기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저자 : 픽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