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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3월 선고' 박근혜, 형량은?

by더팩트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징역 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다음 주 종결되고 선고는 이르면 3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효균 기자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 중 유일하게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선고는 3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보통 2~3주 후에 진행된다. 변론을 최종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앞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사례로 비춰볼 때 재판부가 자료 검토 시간을 이유로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과 15개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소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에게 선고된 20년의 중형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더욱 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통령 신분에서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 최 씨 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강요, 뇌물 수수 등 혐의에 있어서 주범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씨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징역 20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또 최 씨와 별개로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것도 6개나 된다"며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 문확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뇌물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무거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뇌물법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징역 9~12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는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 씨를 더이상 부르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