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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노소영 손편지'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결정타?

byYTN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 보면 혼외자가 있다. 이렇게 충격 고백을 한 이후에 2년 만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8.15특사로 최태원 회장이 출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던 게 상당히 국민들 시각을 사로잡았었는데. 그로부터 그해 말 같은 경우에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대기업 재벌가 내의 사생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센세이셔널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좋은 분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혼 소장까지도 작성을 해놨지만 그 무렵에 형사사건에 얽히면서 소송을 못했는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상임고문 사이에 소송이 아니고 조정으로 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소송은 공개지만 조정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 자체, 진행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가장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인 명망가들 같은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을 택하는데 이번도 이부진 부부의 이혼 사건의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비공개로 물밑에서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외부에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고 만약 소송으로 가면 그런 법률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즘 저희가 세기의 결혼이다 이런 표현을 참 여러 번 쓰는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세기의 결혼에서 이혼조정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 장남하고 대통령 딸의 만남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 하면 우리나라 88올림픽을 했던 1988년도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영애였지 않습니까? 재벌가와 그 당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하게 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두 분의 사랑하는 사이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이혼 조정 신청까지 갔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노소영 관장이 손편지를 써서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다 이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손편지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손편지 내용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새사람이 되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석방하지 말고 새롭게 변신하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친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다툼까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나가서 이와 같은 것에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재작년에 있던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조정을 제기했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법조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현재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한마디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청했을 때는 그 이혼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결국 기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런 소송은 해봤자 사실은 받아들여주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른바 축출이혼. 결국 분명히 본인이, 남편이 잘못해놓고 부인을 너 나가 하는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손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말은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고. 이혼소송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떤 보복 감정에서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앵커]

그러니까 손편지를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파탄이 됐지만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도장 찍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아주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는 그 시점이 절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의 이 손편지 내용이 많은 여성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다 갈 것 같기는 한데 현직 대통령에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손편지를 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옥바라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보답이라는 것이 과연 나오자마자 그와 같은 언론을 통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마는,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리더들로서는 봤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회장님의 부끄러운 고백이었죠, 이름하여. 수년 전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 그러니까 내연녀를 책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고백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이혼이 과연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노소영 관장은 아직도 이혼을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정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정은 성립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데 결국 말씀드렸듯이 일단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데 과연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려고 사실 마음은 먹지만 보복적 감정에서 그와 같은 이혼을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아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이혼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SK그룹의 지분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사가들의 벌써 섣부른 짐작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이혼이 진행된다면 최대 관심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정이 파탄되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참 그렇기는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이거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혼인을 지금 88년에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정도 혼인을 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50% 정도까지는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봤더니 재작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최태원 회장의 전재산이 4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반면에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3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됐는지 이 부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SK텔레콤의 전신이 한국이동통신인데 그것을 SK텔레콤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숨겨진 역사가 이 소송을 통해서 드러날지도 상당히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이 이뤄진다고 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결국 그에 따라서 SK 전체 그룹에 어떤 지배구조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쪽은 이혼하자, 한쪽은 가정 지키겠다. 이 입장이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