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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 1위한 사연

byYTN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 1위한 사

■방송: YTN 뉴스나이트

■진행: 김경수, 차현주 앵커

■출연: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앵커 : 어제 이 논란이 있은 후에 실시간 검색어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인터뷰 : 힘내세요, 김이수.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상에서 핫 키워드로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지지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지지 운동을 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분이 특별히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결격 사유가 큰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의 그런 과정에서 부결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거든요.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루빨리 9인 체제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9인 체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정식으로 다시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법을 하나 좀 빨리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6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주문했어요. 빨리 이 부분을 법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면 우리도 그 전에 헌법소장을 정식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앵커 : 여당이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였는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추미애 대표가 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 논리적으로 맞죠, 당연히. 그 문제로 국감이 파행이 되면 이 역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정치가 정상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식의 문제인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왜 야당이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청와대나 여당에서 잘 수용이 안 됐다, 그걸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집권당은 이걸 풀어야 되고 그러면 야당과 대화를 해서 이것이 여권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정말로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정말로 새로운 후보를 빨리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적정한 타협 선에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장에 지금 인사말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파행이 된다면 저는 해결책이 당분간은 안 보인다고 봅니다. 이게 여와 야의 문제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