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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응답한다 文정부"...청와대, 주취감형에 답하다

byYTN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1시 50분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제도를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하는 라이브 방송을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출소를 막는 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조두순 무기징역 강화 재심은) 불가능한 점을 어쩔수 없이 말씀드린겠습니다. 재심은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이 알고보니 무죄거나, 청언 내용처럼 무기형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조두순을 무기직영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자였던 초등학생이 올해 수능을 치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피해 가족과 당사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기에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신의진 교수의 말입니다.

 

[신의진 /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사실 이번에는 일반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지, 나영이 아버님과 나영이는 항상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항상 걱정이셨어요. 실제로 나영이의 경우 얼굴을 잘 모르거든요. 얼굴 모양새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자기도 모르게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지난 9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이었습니다.

 

현재 청원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지만, 한 달 안에 20만 명을 넘어야 청와대가 응답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다시 주취 감형, 즉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감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랐고, 한 달 안에 20만 명을 넘어서자 법학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응답한 청원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자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 있었고,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 청원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의 형태로 답변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수석이 교황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조 수석이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천주교계는 교황의 발언이 낙태에 반대해온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취지여서 조 수석이 발언은 왜곡됐다고 비판했고, 조 수석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국민청원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게시판이 개인의 한풀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 지금 한풀이 게시판으로 사실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최근에 ‘마마(MAMA)'라고 해서, 엠넷이 주최하는 굉장히 큰 한류 페스티벌이죠. 거기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이돌이 전 부분을 석권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마라는 걸 폐지하는 청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원이 만약, 그 팬이 20만이 되거든요. 20만이 됐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어떤 대답을 내놔야 하냐.]

 

국민청원 게시판 시스템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천하지 못한 국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겁니다.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지난 촛불집회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 탄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타결하면서 개헌 얘기까지 거래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게 돼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향후 경쟁하는 그런 좋은 친구,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평론가들의 지적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선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의 민원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의견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정부, 다음 답변은 어떤 청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