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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차관이 답하라"...
국감에서도 유은혜 공방

byYTN

[앵커]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장관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아예 차관에게 질의를 집중했고,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낯익은 동료 의원들 사이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웃음을 띈 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선서도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곽상도 / 한국당 의원 :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 선서하는 게 옳다….]


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회와 속개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아예 장관을 건너뛰고 차관에게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고, 국정감사 질의는 차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할 국감장을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유 장관에 대한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탕 삼탕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슬아슬 줄타기 속에 겨우 국정감사가 재개됐는데 고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등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고교 무상교육을) 1학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늦어도 2학기, 시기적으로 융통성이 생긴 겁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2019학년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관상임위원회도 아닌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난데없는 불꽃 공방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준 지연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아직 인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죠.]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를 모독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정책을 꼼꼼히 따져야 할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발언과 장관의 자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시간을 흘려보내며 정작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