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앞서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96세 노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지나가던 30대 행인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단신으로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염건웅]

어제 오후 6시 20분경에 96세 노인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하는 상태였는데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그런 상황에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바로 후진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후진하다 뒤에 있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람을 행인을 들이받은 상태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고를 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진을 하려고 하다가 가속기를 잘못 밟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벽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대부분 다 후진하죠.

후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뒤로 가야 하는데 아마 그 상태에서 본인이 약간 인지능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레이터를 밟았던 것 같아요.

가속 페달 장치를 밟아서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면서 다른 차량도 충격을 하고 또 행인 한 분, 30대입니다. 치여서 숨지게 한 사고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잖아요.

[김광삼]

11일 오전 11시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할머니 다섯 분이 경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사찰을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결국 그중에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말씀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방법이 시골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하는 방법이 물론 중앙선을 완전 몰고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피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사실은 도로 폭이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건 약간 운전미숙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70대 운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인지능력의 저하랄지 신체기능의 저하, 그런 거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태에 좀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전해 드렸던 90대 운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벽을 들이받으니까 본인이 당황해서 후진을 한다는 게 가속기를 잘못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70대 운전자 사고도 그렇고요.

이게 고령자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미숙이라든지 인지능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를 낸다고 감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건웅]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이라고 처벌이 감형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교통법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고령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고령자들의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지능력이 좀 저하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인지능력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령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두 배 이하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동체시력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헤드라이트의 불빛 때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쐬게 되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복하는 데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9.5배 정도의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인 운전자들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고령 운전자들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인지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영미 /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교수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인들보다는 2배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제동시간도 2배 이상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력에 의해서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인지능력이겠죠. 그다음에 그걸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처하는지.

[앵커]

신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시력과 관련돼서 제가 조사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지시력이 30대의 8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근조절능력이 청소년의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 운전자가 야간에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세 운전자보다도 32배나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고요.

또 밝은 빛이, 아까 헤드라이트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25세 운전자보다 9. 5배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시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이랄지, 특히 야간운전에서 상대방의 어떤 전조증으로 말미암아서 잠깐의 어떤 시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인지능력 저하 자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수치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여러 가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령화 시대의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이전에 실제 교통사고,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느는지 그 수치를 좀 비교를 해 봐야 돌 것 같아요.

[염건웅]

일단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2008년부터 이제 1만여 건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2만 6000여 건으로 지금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11. 3% 정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국은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고령화 단계가 지금 7%, 65세 이상 2018년 기준으로 14%인데 2026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돼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 해당하게 되는 그런 수치인데 결국은 고령 운전자들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한데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결국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또는 갱신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1일부터 지금 적성검사나 면허 취득에 대해서 5년이 걸렸던 시기를 앞당겨서 3년으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세계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면허 갱신에서 적절한 의료검사를 통해서 지금 인지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와 더불어서 지금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들, 아까 말했듯이 동체시력 같은 것도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표지판도 잘 안 보여요, 앞에 있는 표지판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표지판의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또 도로상에 있는 그런 바닥에 있는 그런 선들, 이런 것들도 좀 선명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과 또 면허취득과 갱신에 있어서의 적절한 방안들, 그러니까 검증을 통한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해외 사례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영국에서도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고령화 자체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인 필립공이 98세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이 넘어갔어요.

왕실 별장 근처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이 넘어가서 상대방 차량을받고 전복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전벨트도 매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그 당시 해가 매우 낮게 비추고 있어서 전방을 주시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젊은층이고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해가 비쳤어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데 98세의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도 운전면허를 반납했어요.

[앵커]

자진 반납을 했죠.

[김광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적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김광삼]

일단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진반납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금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의 운전자 수가 2013년에 한 401명.

그랬는데 2017년에는 2909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 8월까지 보니까 4669명.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반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137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비하면 반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운전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반납이 한 4000, 5000명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반납을 하면 왠지 내가 나이들었다는 그런 느낌에 서글픔도 느낄 수 있고 좀 그런 감정에서 운전면허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운전이 아직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염건웅]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권과 보장된 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운전하는 경우는 주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만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을 봐서 의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가서 농약을 산다든지 농업과 관련한 것들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노인분들 보면 차량 운전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운전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지금 덜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동성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대중교통비를 대폭 할인한다든지 장보기를 할 때 무료배송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이동성 보장을 해 준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두 곳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주목해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청에서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고서도 차량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지역은 부산 지역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통카등 10만 원권과 부산시의 경우요. 목욕탕과 음식점, 안경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카드 제공까지 한다라는 거죠.

[앵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염건웅]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운전면허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4800여 명이 반납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추첨을 통해서 뽑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노인들이 필수적인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평균 노인에 의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망 사고가 27건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반납한 이후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의 사고건수를 보니까 16건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0. 7%나 줄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면허 자진반납제도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배려하고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생존권, 아까 얘기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산간, 오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없이는 사실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아무리 돈을 주고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반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 도로 환경개선 같은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크게 한다든지 또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터널 조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요.

이러한 도로 환경개선도 해 가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교육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의 기간을 좀 단축하면서 좀 굉장히 일반적인 형식적인 그런 적성검사가 아니고 인지능력까지 세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실 이것 막는 거 자체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 고령운전자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고령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