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적 배치를 하면서 ‘세 단계(三步走)’의 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²⁴⁾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의 생활을 대체로 소강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 당은, 당 창건 백 년이 될 때까지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과학과 교육을 더욱 진보하게 하고, 문화를 더욱 번영하게 하고, 사회를 더욱 조화롭게 하고, 인민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소강사회를 만들 것이고, 이후 다시 삼십 년을 분투하여 신중국 수립 백 년이 될 때까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을 완수하는 시기입니다. 중국공산당 16대와 17대와 18대에 제기한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을 위한 제반 요구를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과 결합시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으로 발전을 이끄는 전략, 향촌진흥 전략, 지역협력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군민(軍民) 융합 발전 전략을 확고히 실시하고, 확실하게 중점을 장악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빈곤을 확실히 해결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전투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 인민에게 인정받고 역사의 검증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19대에서 20대까지는 ‘두 개의 백년’의 목표가 역사적으로 합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하나의 백년의 목표를 실현해야 할뿐 아니라, 그 기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여 다른 하나의 백년의 목표를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국제와 국내 상황 및 우리나라의 발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20년부터 이번 세기 중반까지를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안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 토대 위에서 다시금 15년을 분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경제의 역량이나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상승하여, 혁신형 국가의 앞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고,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와 법치사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각 방면의 제도가 완비될 것이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사회의 문명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국가 문화의 소프트파워가 현저히 강화될 것이며,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입니다. 인민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고, 중등소득 집단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며, 도농 간의 지역발전 격차와 주민생활수준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전체 인민 공동의 풍요를 향해 견실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사회에 활력이 충만하고 조화와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이 근본적으로 호전될 것이고,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에서 금세기 중반까지로,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토대 위에서 다시금 15년을 분투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이 전면적으로 성장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가 실현되고, 종합적인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체 인민 공동의 풍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우리나라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며, 중화민족이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세계 여러 민족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에서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까지, 그리고 다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까지 발전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전략적 안배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강한 인내심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새로운 노정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힘껏 써나가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24) ‘세 단계(三步走)’ 전략이란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세 단계의 경제건설 전략. 첫 번째 단계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로, GDP를 1980년의 두 배로 끌어올려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溫飽)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1980년대 말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91년부터 20세기 말까지로, GDP를 다시 두 배 더 성장시켜 인민의 생활이 소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 단계는 21세기 중반까지로, 인민의 생활이 비교적 풍요로워지고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며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역자 주]

- 목차 -

서문 및 1. 과거 5년의 사업과 역사적 변혁

2. 새로운 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9.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화와 아름다운 중국 건설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11. ‘일국양제’ 견지와 조국통일 추진  

12. 평화적 발전의 길 견지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13.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시행과 당의 집권 역량 및 영도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