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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박근혜 법정 나오게 하려는 전략? 검찰의 속도조절

by아시아경제

박근혜 법정 나오게 하려는 전략? 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설연휴(15~20일)를 넘겨 20일부터 재개된다. 이날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는 검찰이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변호인단도 동의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 재판의 선고는 3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로 받는 다른 재판과 일정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고도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 대략 늦어도 2월말~3월초에는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국정농단 재판도 20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서 증거서류조사, 결심공판 일정까지 종합하면 3월 중순 정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일 전에 검찰 또는 변호인단이 다른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3월까지 재판을 더 해야 한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은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시나리오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한 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재판의 일정이 같아지면 특활비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 건강 문제로 국정농단에 불출석하면서 특활비에는 출석하면 국정농단 재판부에 제출하는 불출석사유서는 거짓말이 된다. 두 재판 모두 출석하거나 모두 불출석하는 방법 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특활비 재판을 출석하지 않기도 어렵다. 재산 추징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가 이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될 경우 개인 재산을 추징 당해 국고 환수된다.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의 재산을 주택, 수표 등을 포함해 약 58억 원으로 동결했다.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 관련 재판들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재판 선고가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열린다. 뇌물 혐의에 연관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1심 선고도 13일에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2016년 총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혐의가 모두 21개가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지지율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 지역에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하고 '친박리스트'를 작성,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