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는 남성들…일부는 '아청물'도 옹호

[이슈]by 아시아경제

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운영 등 음란물 단속 강화

회원 14만명 온라인 카페서 관련 글 하루 수십 건

"남성에게 야동 볼 권리를 달라"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 '몰카' 찾는 남성 다수

경찰의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는 남

회원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엔 경찰의 음란물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사진=카페 캡처)

경찰이 연일 음란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온라인 카페에 결집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 저작권법 단속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모여 시작된 회원 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 주로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의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이 카페는 최근 경찰의 음란물 단속과 관련한 질문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수사단을 꾸리는 등 음란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자 카페 회원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사회분위기도 야동 안보는 사람 없는 거 인정 하는데 뭐 이런 일로 법정까지 세우냐”며 “스트레스 풀 거리도 없는 서민들을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냐”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엔 “성인이 음란물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는 취지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다른 회원들은 음란물로 인해 경찰에 붙잡힐까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 회원은 “‘누나샤워’ 등 몰카 영상물을 토렌트 사이트에서 일주일 전에 다운 받았는데 조마조마하다”고 적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한국에선 야동을 보면 다 범죄자 취급을 한다. 절에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줄임말)을 다운 받았는데 단속대상이냐’ ‘웹하드에서 단속에 걸려 사라졌던 리벤지 포르노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다운 받으면 위험하냐’ 등의 질문을 남겼다.

경찰의 음란물 단속은 인권침해라는 남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 (사진=카페 캡처)

일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소년임을 밝힌 한 회원은 “청소년이 아청물을 보는 게 잘못인가”라며 “자기 나이또래에 흥미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한 회원은 “당연히 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찾아보자”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자 회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회원은 “주로 6~7월에는 웹하드, 딥웹을 타겟으로 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후부터 현시점(7~8월)까지는 토렌트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찰에 적발됐을 때의 대응법으로 “걸리면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라”며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정하는 순간 유죄”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음란물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민 청장은 누군가 음란물을 촬영하고, 그 음란물을 판매해서, 범죄 수익을 거두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일망타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찰은 민간 전문가들과도 협력해 ‘몰카’ ‘아동 청소년’ 등 불법 음란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2018.08.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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