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계획 발표하며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 선언

프랑스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염두해 둔 계획이라는 평가

국방부가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해둔 계획이라는 평가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300조7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0조1000억원을,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력한 카드'로 제시된다.핵추진 잠수함은 핵잠으로 불리며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는다. 선체 내 소형원자로의 핵연료(농축우라늄)가 다 탈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항해속도는 재래식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45km에 달한다.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온 후 최단 시간에 재공격에 나설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무현 정부당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적 있어

해군은 2018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TF 구성

장보고-III 잠수함 7번 함부터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해군은 노무현 정부당시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2일'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362사업'이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됐고 해군은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정부 정책에 맞춰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해군은 지난 2018년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령급 장교 2명을 상근으로, 중령급 이하 장교 17명을 비상근으로 배치했다.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전면에서 배제했다.

한 민간기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용역도 해군에 제출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SMART(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를 이용할 수 있고,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의 비용으로 7년 이내에 개발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장보고-III(3000t) 잠수함 7번함부터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이 적당하며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ㆍ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다.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한ㆍ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핵추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당시 362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대북전력 이외에도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 개발할 경우 방위산업은 물론 군사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