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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고위공무원에 대한 불신 드러내..정책 수립은 정치인 몫 `공식화`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왜 의원을 썼나

by이코노믹리뷰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김부겸(왼쪽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도종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김영춘(자료사진, 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중견 국회의원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직으로 지명됐다. 정통 관료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광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만 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수출신과 국회의원 들이다.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조항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면서 국무위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다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마치 의원내각제에서 의원들이 내각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처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중견의원들을 대거 장관직으로 발탁하려 했을까.

 

애초 문재인 정부가 예비내각을 구성했을 때부터, 공직자 배제가 기정사실화됐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정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과거 정부에서는 가급적 정부 요직 임명을 자제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유는 문캠프 인사들이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고위공무원들을 적극 발탁하면서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이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선 다들 배신을 했다는 게 문캠프 인사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초기 정부 내각 구성에서도 가급적 공무원출신들의 요직 기용을 자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실무적인 자리인 차관급으로 고위 공무원들을 배치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장관직 후보자 지명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스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인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의 ‘지역주의 타파’ 성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해 여성 권익 확대에도 신경을 쓴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통 야당의원 최초 대구 당선…‘접시꽃 당신’의 시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의원과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지역주의 극복의 아이콘` 김부겸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

김부겸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출처=뉴시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부겸은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된다. 또 대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꼽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1977년 유신반대 시위와 1980년 ‘서울의 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전적이 있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1년 3당 합당에 반대한 세력이 남은 민주당에 입당했다.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의 멤버로도 활약했다.

 

1997년 통추가 해체될 때 한나라당에 합류한 뒤 2000년 군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소장 개혁파로 활동했다.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고 이후 17대, 18대 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혀 TK(대구·경북) 출신으로는 40년 만에 첫 선출직 야권 지도부가 됐다. 그는 지역주의 타파, 경쟁의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며 지역구인 경기 군포를 떠나 19대 총선에 대구행을 선택했다.

 

수성갑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와 맞붙어 고배를 마셨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역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4선 의원에 당선됐다. 대구에서 정통 야당의원이 당선된 것은 1971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때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통합에 헌신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두관 전장관을 앉혔다.

 

접시꽃 당신을 딛고 정치인으로 우뚝선 도종환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출처=뉴시스)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1984년 군부독재 탄압에 맞서 동인지 ‘분단시대’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 첫 시집 '고두미 마을에서'로 문단에 진출했으며 ‘접시꽃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등 시집을 출간했다. 특히 접시꽃 당신은 사별을 앞두고 아내에게 바치는 시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988년부터 중학교 교사를 지내다 2004년 건강상 문제로 교직을 떠난 뒤 시 쓰는 데만 집중했다. 이 기간동안 민족예술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부분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2006년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2008년에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도 후보자는 2011년 말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과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문학작가들과 함께 ‘한명숙 멘토단’으로 활동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2012년에는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흥덕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박 대변인은 도 후보자에 대해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에서 의정 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체육 공동체와 관광 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창동 감독이 장관을 하기도 했다.

최초 여성 국토부장관 후보…국토에 여성적인 터치를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출처=뉴시스)

김현미 후보자는 17·19·20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당내에서 ‘강골’ 여성의원으로 분류돼왔다.

 

그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처음 당선됐고,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와 당 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3차 매치에서 다시 승리해 3선에 성공했고, 여성 의원으로서 첫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전략홍보본부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을 맡았으며, 최근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산지역 86그룹 대표주자 김영춘

상징성 높은 차세대 정치인 대거 지명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출처=뉴시스)

김영춘 후보자는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이다.

 

그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중반 전두환·노태우정권으로 대변되는 신군부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추진협의회에 합류했다.

 

정계 입문은 1987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로 시작했다.

 

이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해 여의도에 진출했으며, 17대에서 재선을 지낸 뒤 20대 총선에 출마, 고향인 부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는 농림해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농축수산업 관련 공약을 가다듬었다.

 

박 대변인은 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기의 해운 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하는 수산업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해수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