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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朴 "최순실과 따로 재판 받게 해 달라"…뇌물 등 혐의 전부 부인

by이데일리

공판준비 재판서 변호인단만 출석해 입장 밝혀

"崔와 병합시 이중기소·특검공소참여 등 문제 발생" 주장

法, 부정적 의견 피력..檢 "대법 판례상 이중기소 문제 없어"

朴 "최순실과 따로 재판 받게 해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와 재판 분리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공판 진행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최씨 뇌물사건과의 병합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병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공판에 참여하게 되면 신문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등에 대한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병합시 재판부의 예단이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가 양립 가능한 죄명이라는 결론 냈다”며 “판례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최씨의 뇌물사건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고, 증인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불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최대 세 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하루는 관련 재판 기록에 대한 서증(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건강상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의 사건 심리 속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혐의가 18개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 변호인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 도래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촉박하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에 언론사 촬영 허가 여부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