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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종교인 ‘종교활동비’ 비과세한다

by한겨레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종교인과세 기존방침서 후퇴”

종교인 ‘종교활동비’ 비과세한다

그래픽_김승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가 제외된다. 또 종교인의 소득과 구분된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도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단체 지도자 및 종교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한 결과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된다.

 

우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목회활동비(개신교)나 성무활동비(천주교), 수행지원비(불교) 등 각 종교단체의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식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종교활동비로 인정돼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장하라는 규정도 마련됐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지출 비용은 종교단체회계에 기장하고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은 종교인회계에 기장하면, 세무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종교단체회계는 조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상당수는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과 과세를 명분으로 정부가 종교단체를 세무조사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기재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시행령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도 마련해 담았다.

 

하지만 종교활동비 전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존 과세 방안에 견줘 후퇴한 방안이어서, 향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지급받는 금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오갔는데, 다시 종교활동비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며 “차라리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로 일괄 공제를 하는 방식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종교단체에도 탈세 논란 등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