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580만명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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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초 100만~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총 580만명이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버팀목 자금’ 이름으로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당정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확산 때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일반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 늘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업피해를 감안해 정액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제한된 업종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피시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9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18만2천명)과 집합제한 업종(32만3천명)은 총 50만5천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294만명의 17%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만 임대료 몫으로 50만~100만원을 추가로 주는 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상가를 빌려 쓰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임대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소상공인의 78.8%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평균 보증금 2438만원에 월세 148만원, 비수도권은 보증금 1939만원에 월세 93만원이었다.

당정은 정부 지원 외 상가 주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감면액의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임대인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당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에 포함했다. 다만 소득 1억원 이하 임대인에게만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동참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내년 1~3월 전기요금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대책을 최종 발표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9월 지원액(7조8천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줄이고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1·2차보다 심해지고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폭도 커져, 이번 지원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는다지만,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집계한 전국 카드사용액 추이를 보면, 12월 셋째 주(12월14~20일) 음식점(주점업 포함) 매출은 전년 동기의 52% 수준으로 떨어졌다. 2차 확산 때인 8월 넷째 주(8월24~30일)에 전년 동기의 69%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3차 확산의 피해가 더 크다.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주요 20개국의 절반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낮아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경미 노지원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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